외주정책(외주제작)의 목표,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두 가지 입장,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과 문제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성과와 대안, 외주정책(외주제작) 모델의 비교 및 평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목표,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두 가지 입장,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과 문제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성과와 대안, 외주정책(외주제작) 모델의 비교 및 평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목표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두 가지 입장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독립제작사 협회의 제작시설 및 장비 확보

Ⅴ. 제작사에 따른 외주시장 규모 비교

Ⅵ. 10분당 평균제작비의 분석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성과
1. 편성으로 본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경쟁력 분석
1)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일반적 편성배치 분석
2) 연도별 시급편성의 추이분석
3)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주시청 시간대 편성 분석
2. 시청률로 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수용자 만족 효과 분석
1)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 분석
2) 방송사 자체 제작과 외주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비교

Ⅸ. 외주정책(외주제작) 관련 대안
1. 외주 제작비 쿼터제
2.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의 설립

Ⅹ. 외주정책(외주제작) 모델의 비교 및 평가
1. 규제적 모델
2. 자율적 모델

Ⅺ.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반대로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영채널에 한해서 2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독립제작사를 기준으로 한 편성규제 및 제작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로 된 프로그램과 유럽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는 달리 케이블 및 위성채널의 경우 각국은 공히 유럽연합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유럽텔레비전 가이드라인(EU - Fernsehrichtlinie)에 의거하여 외주제작물을 최소한 10%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지상파는 각국 재량으로, 뉴미디어채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원적 외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다수의 독립제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작시장을 육성하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유통의 기회가 없으면 사장되고 제작주체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제작시장 및 유통시장의 동시적 활성화를 통해 외주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주정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주체를 외부에서 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제작시장의 활성화이지, 유통영역까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 지상파채널이라는 프로그램 유통통로는 외주자체를 통해서는 전혀 확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별도의 유통망 확대조치를 요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채널 4 신설은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요시장을 우선 조성함으로써 공급시장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다. 확대된 제작시장의 공급을 해소할 채널이 없는 경우 다수의 독립제작사는 생존하기 어렵고 외주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 요원하다. 특히 소수 지상파채널에 한정된 의무외주규정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유통시장활성화방안이 부재했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지상파 3자구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처럼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유통시장의 경쟁을 조성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다채널간 경쟁을 활성화시킬 정책과, 동시에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광고시장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 결론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어온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정도 증가하여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MBC와 SBS는 각각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독립제작사는 30% 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K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이상으로 정해졌다. E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20%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4%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체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21%로 고시되었다. KBS, MBC, SBS는 매월 주시청시간대의 방송시간의 10%이상을 외주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고시했다. 수치 그 자체를 통해서 외주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은 사실이며, 이 비율이 계획대로 40%까지 높아져야할지, 이 즈음에서 멈춰야할지, 아니면, 그런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할지의 문제에 정책 관계자들은 직면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외주편성비율제에 대한 찬반론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하나의 이유도 확실한 예측을 가능케 할 만큼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없다. 독립제작사의 입장과 지상파 방송국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절충의 여지도 없어 보일 정도이다. 본질적으로 독립제작사와 지상파 방송국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양측이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 한다. 그렇다보니,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목표의 설정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고, 과다한 혹은 오류를 내포한 근거의 제시도 있어왔다. 외주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타당하게 논의되어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쟁점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제작비 쿼터제와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의 설립을 검토하여야한다.
현업인들은 독점구조 방지나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등 외주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즉 외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부족하고, 방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외주제작의 틀이되는 외주개념, 외주물인정기준, 외주제작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정립이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 외주제작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기형적 외주형태나 프로그램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나고 이것은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등 외주제작 전반에 혼란과 갈등의 양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외주정책의 최초 목적이었던 콘텐츠 다양화나 영상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인 부분은 달성되지 못했으며, 각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양산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각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외주제작 인정기준과 표준계약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것이 실패한 외주정책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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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2002) - 이원적 방송체제하의 외주정책 :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PD포럼 발표문
김우룡(1985) - 우리나라 TV프로덕션 시스템의 전망, 방송연구 봄호 pp. 154-167
장하용(2002) - 외주비율정책의 미래적 방안 :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대안의 검토,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조항제(1998) - 방송 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 : 지상파 방송산업의 수직적 통합구조의 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편, 21세기 미디어산업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140-179쪽
PD연합회 - PD포럼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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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프로그램,   방송,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