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과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분석

소개글

[헌법2 D형]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과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정조사ᐧ감사의 의의

2. 국정조사권ᐧ국정감사권 개관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이해
2) 국정감사권의 내용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의 내용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 국정조사 제도의 주요기능

4. 국정감사 제도의 주요기능

5. 국정조사 VS 국정감사 : 차이점 비교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차이
1)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제도의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국정을 조사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본질적 성향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들 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정감사는 국회의 특별한 의결이 필요 없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결을 거쳐야만 행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되,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시기, 소요경비 등에 관하여 본회의의 별도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쉽지 않으며, 통제기능으로서 국정조사가 원활히 작동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의 국정감사법에서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의 두 종류를 두었으나, 새 법률에서는 특별감사제를 두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의 특별감사제와 국정조사는 그 구별이 반드시 명백치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정감사의 대상이 ‘국정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 역시 법률제정과정에서 여야 간의 쟁점 중 하나였다고 한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제도의 비교
국정조사
국정감사
의의
국회에서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규정
세계 최초규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우리나라 최초의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에서 최초로 규정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으나 1972년 7차 개헌에서 삭제한 후 1987년 9차 개헌에서 다시 규정하였다.
조사절차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감사시기
따로 없음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단 본회의의 의결로써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대상범위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단, 재판에 대한 간섭은 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한계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권력분립적인 한계
사생활의 비밀은 조사할 수 없는 기본권상의 한계
법원에 계속적인 사건이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할 수 없다.
과다한 국정감사 대상기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문제
증인채택 등의 문제
정책감사의 상실 문제
감사결과 사후처리의 문제
참고자료
양건,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고시계 1989. 1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2
강남규,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정조사권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고시계 1999. 11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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