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 과연 인터넷이 문제아인가?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사람잡는 댓글 놀이
3) 상대주의적 사고의 필요성
4)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악플 : 개인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

3.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3)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3) 사이버모욕죄 찬성측의 논지
4) 사이버모욕죄 반대측의 논지

Ⅲ. 결론

Ⅳ. 보고서를 끝마치며 : ✙ 나의 생각 ✙ /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다. 반복되어야 하나? 반복되지 않게 치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전여옥 SBS 시사토론 발언 발췌)
대한민국 국민치고 하루라도 인터넷을 거르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그만큼 온라인상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 친지, 선생님, 아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학생 들의 경우 장벽없는 정보접근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빨리 성숙하며 세상물정도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악성루머나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근거없는 루머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이들이 사이버 세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도덕과 윤리성에만 맡겨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이다. 이에 따라 다시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법안추진이 고개를 들면서 국민적으로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무책임한 비방과 소문들을 생산하여 표적이된 사람을 죽이고 있다. 과연 인터넷이란 공간을 익명성에 기반한 자유공간으로 보아야 할까 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것 나타났던 부작용을 제거하여 통제가 존재하는 가상공간으로 보아야할까?
본 레포트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해보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 과연 인터넷이 문제아인가?
다음은 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의 특성과 헌법적 함의에 대해서 설시한 내용이다.
우리가 늘 접하는 인터넷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는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특히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며 익명성이 보장된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은 흔히 말하는 ‘악성댓글’이라는 괴물을 양산해 내었으며 이를 문제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익명성을 전제로 펼처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사이에서 ‘법’은 갈등하고 있다.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서 이루어진다. 가상공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익명성’을 토대로 마음 것 활동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익명성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인터넷상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익명성 이라는 명목하에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들어가 욕구를 표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뱉어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규율과 명확한 법이 있다면 질서있게 유지되었을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얼굴이 안보이고 내 이름 석자가 안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선정적인 욕설, 근거없는 비방, 특정인을 매도하기 위해 선동하는 글을 쓰는 악플러들이다. 단지 얼굴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마 내가 이렇게 욕을 써도 누가 날 찾아내겠어? 라는 생각에 인터넷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현실세계에선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2) 사람잡는 댓글 놀이
-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글 밑에 댓글을 다는 것이다. 글을 읽은 소감이나 느낀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함께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야 할 댓글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이목을 끌만한 과격한 댓글들이 추천을 받으며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종의 추종세력들이 뭉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을 몰아내며 의견을 한방향으로 몰아가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면 특정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동조자들이 그의 생각을 아무런 비판과 사고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다음은 정말 사람잡은 댓글 놀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비하 파문을 일으킨 2PM 맴버 재범>
이 사람은 아이돌 그룹 2PM의 맴버 [박재범]군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기전인 연습생 시절에 겪었던 힘든 일들을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블로그(마이스페이스)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큰 파문이 일어났었다. 그 글을 찾아낸 것도 네티즌들이요, 그를 결국 한국땅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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