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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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도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에서 유전개발 반대운동을 펼지 던 시민운동가가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배후는 다름 아닌 세계최대 정유회가 관련이 있었다. 나이지리아 오고니족마을의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였던 켄 사로 위와가 처형당했다 세계최대 정유회사인 로얄 더치 셜사가 석유를 유칠시 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자 사로 위와는 이에 반대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이끌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군사정권은 사로 위와를 체포하고 사형시켰버렸고 이 사건은 니제르텔다 해방운동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의 불시가 되었다 그런데 셜사가 나이지리아 군정에 돈을 대왔고 사로 위와의 체로 때 나이지리아군에게 헬기가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법정공방끝에 셜사는 유족에게 천오백달러를 지급하고 화회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다국적기업은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타 국에서 경쟁력이 사라질 경우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데 이는 그 나라의 고용을 불안하게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해온 다국적기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웨덴까지 원정투쟁을 하는 일이 있었다.
식품 음료 포장요기를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 테트라팩은 강성 노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였다
다국적 기업이 인건비 등을 고려해 유리한 생산 환경을 찾아 생산 공장을 옮기는 현상이 심화할수록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저하와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인건비가 생상 비에 많이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그 덩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하고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판 콩 가격 급등의 이면에는 세계화를 타고 중국 시장에 앞 다퉈 진출한 다국적 곡물 메이저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들은 중국 콩 수입 물량의 무려 80%를 먹어치우고 있다. 콩이라는 농산물을 수입, 가공 공장을 통해 중국 전역에 콩 기름과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며 중국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콩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다국적 곡물기업이 중국 콩 시장을 장악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에 콩 시장을 카길, 루이드레퓌스, ADM, 번지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 회사들에 개방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중국의 콩 시장이 국제시장과 동조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 곡물메이저는 주로 GMO 콩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해 콩 기름과 단백질 식품 등을 만들면서 중국 시장을 장악해갔다. 이들은 현재 중국에 수입되는 콩의 80%를 사용하며 중국 내 콩 가공공장의 70%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남부자금운용의 리우 차오양 애널리스트는 "중국 콩 시장은 외국계가 독점한 탓에 정부의 시장규제 역량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독점 사래를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족점법 위반 혐의로 사상최대 규모의 1조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은 EU집행위원회에서 단일 기업으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인텔의 지난해 총매출의 4%수준이자 순이익 27%로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본격적인 반독점 규제 강화를 한다는 의미이미로 다국적 기업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독점을 막으려는 그 국가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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