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와 정책

소개글

보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2.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본문내용

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고, 보육업무는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옮겨졌다. 중앙정부의 보육업무 분담체계는 표와 같다. 표에서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아동청소년정책실-보육정책관-보육정책과,보육재정과,보육지원과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정책과와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의 주요업무는 밑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보육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보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보육인력 및 단체에 대한 정책수립 등과 관련된 것이고 보육지원과의 주요업무는 보육료 지원, 시설지원, 보육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관리등이다.
보육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립수산식품부 등 여러부처가 아동보육지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지원 관련부처의 상호연계 부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각 부처의 관련예산이 상호연계와 종합적 기획없이 부처별로 개별집행되어 낮은 예산 효율성 및 중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 1월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조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담당 부서
주요 업무
보육정책과
보육에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실태조사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 감독
보육에 대한 홍보
보육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보육재정과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관리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 감독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보육지원과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보육행정 전산화 계획의 수립
보육정보망의 구축, 운영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 단체의 지도, 감독
또한 2004년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뵤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보육행정업무는 및의 그림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수행하는 외에도 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보육사업을 기획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사회복지여성국 혹은 사회복지국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자치시, 군, 구
생활복지국 혹은 사회복지국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3)보육관련기구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이후 보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05년 말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설치되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육아관련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육아 관련 현안 및 정책방안 연구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의 관리 및 교육훈련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기타 육아정책 관련 주요사항 연구
다음에 살펴볼 보육관련 전문기관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수준 관리 시스템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04년 설립되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시설의 환경과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의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모든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동기관을 설립하였다.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또다른 기관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해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기에는 관련업부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격증 발급사무를 전담함으로써 자격증 발급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를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동기관의 주요업무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차원의 보육전문기구외에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춘 보육전문기구로 중앙 및 각 지방의 보육정보센터를 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광역시, 도 단위 및 시군구단위 보육정보센터가 37개소 설치되어있다.
서문희는 보육정보세

키워드

보육,   보육제도,   보육정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