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공정무역(fair trade)의 정의와 목적 및 의의, 공정무역의 문제점과 한계 및 장단점 고찰을 통한 공정무역의 해결 과제와 발전 전망

소개글

[공정무역]공정무역(fair trade)의 정의와 목적 및 의의, 공정무역의 문제점과 한계 및 장단점 고찰을 통한 공정무역의 해결 과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2. 공정무역의 개념
1) 공정무역 운동
2) 공정무역 운동의 의의
3) 공정무역의 정의
4) 지리학과 윤리의 만남

3. 공정무역의 역사
1) 태동기
2) 도약기
3) 전 지구적 확산기

4. 국내외 공정무역 거래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한국

5. 공정무역 대표 사례

6. 공정무역의 한계
1) 모호한 목적성
2) 대안 시장으로서의 한계
3)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의 어려움
4) 윤리적 소비의 한계

7. 공정무역의 향후 전망과 해결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에 대항하는 협동조합이나 연대조직 운동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다국적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기에는 비경제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적인 연대를 건설하겠다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자유, 연대, 협력을 위한 사람들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충돌하는 반면, 이러한 욕망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공정무역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자유는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적이고 연대는 공통의 명분과 대립하여 도덕적 호소에 기초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협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공유된 책임감으로부터 소비자를 방어하는 시장에 의해 매개된다. 공정무역의 윤리적 열망이 이러한 착취적 자본주의 사명의 나쁜 효과들을 다소 완화할 수는 있어도 공정무역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의 힘에서 탈출하기가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의 어려움
또한 공정무역이 대안시장으로서 갖는 한계는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제도의 시행이 소비자들의 요청과는 무관하여 유통과정에서 왜곡될 위험을 안고 있어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조직들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령 공정무역 제품을 공인하는 조직인 공정무역 단체 표시(FLO) 외에 유사한 인증조직들이 등장하여 공정무역 상에서의 안정적인 거래가 의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FLO와 같은 조직들이 붕괴하거나 투명성에 스캔들을 일으킬 경우 공정무역의 취약한 선순환 구조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FLO와 같은 공정무역의 대안적인 조직과 별도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델몬트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공정무역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여 공정무역 거래를 자신들의 거대한 거래 안으로 흡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의 한계
소비자 운동으로서 공정무역은 구매를 하는 행위만으로 1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양질의 식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 생산과 소비의 유기적 순환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착한 소비’는 소비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윤리적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의 취지를 이해하는 소비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주권성에 의존하는 공정무역의 성격을 대변한다. 즉, 많은 공정무역 조직이나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윤리적으로 착해질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윤리적인 소비자들도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할 때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는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주류 자본주의 소비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윤리적 소비자들은 힘이 없고 불안에 빠진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윤리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 상품들을 구매한다.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은 사회적 정의의 상품화를 수반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상품구매를 통해서 더 좋은 세계로 가려는 욕망을 이끌어낸다는 지적은 윤리적 소비운동의 한계를 드러낸다.
공정무역의 향후 전망과 해결과제
현재 지구상에는 10억 명 이상의 인류가 빈민가가 밀집한 불법 거주지에서 방황하고 있고, 25개 국가 빈민들이 식량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30억 명의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2030년에는 5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무역의 궁극적 목표는 작은 생산자 공동체들이 다국적 기업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불공평한 세계 무역 구조를 바꾸는데 있다. 공정 무역 제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싸지 않은 데다 기존 소비자들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정교한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제3세계의 극심한 빈곤과 착취를 몰아내자는 구호만으로는 공정무역을 정착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의 무역 구조가 지속되는 한 수십 년이 지나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게 파여만 갈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무역 모델이 나와야 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무역은 질 좋고 싼 상품을 이용하려는 영리한 소비자의 시각을 넓혀 이웃과 생태계 문제를 고민하는 윤리적 소비자로 개선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즉, 의식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제3세계의 빈곤 탈출을 돕는다는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미가 ‘공정 무역 상품의 소비’라는 실천 단계로 이어져 생활 속에 자리 잡기보다는, 취향의 과시나 자선을 통한 자기만족에 머물고 말 가능성도 존재해, 혹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자아내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의 통계는 우리에게 ‘공정무역에 희망을 걸어도 좋다’고 말해 주고 있다. 2008년 유럽의 공정 무역 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공정무역 매출액은 26억 5,000만 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또 국제 공정 무역 연합(IFAT)이 제공한 품목별 성장세를 보면, 2007년 공정 무역을 통한 코코아 거래량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93%나 증가했고, 커피(53%)와 차(41%), 바나나(31%) 역시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기구인 공정 무역 연대(FTF)는 공정무역을 통해 소득을 얻는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 수를 ‘80만 가구, 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무역 식음료 시장은 거래량이 세계 식음료 거래량의 0.01%에 불과하지만 매년 50% 이상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 무역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주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로서는 “공정무역은 최고(best)의 방식은 아니지만 최선(better)의 방식”이라는 네팔의 공정무역 옷감 생산자의 말을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할 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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