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무역은 환경상품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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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미래무역은 환경상품 전쟁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완성된 상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는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생산공정 및 방법 등 모든 생산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의 규제 움직임이 대두됐다.
PPMS규제수단으로 소수의 특정 PPMS를 선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방법, 또는 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PPMS 선택을 강요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PPMS규제가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며 PPMS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해당국의 다른 수출품에 대해서도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나, PPMS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는 녹색관세제도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품에 대해 특정한 환경적 PPMS에 따라 생산됐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들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각국별로 상이한 경제적, 환경여건으로 인해 그 영향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PPMS규제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단계에 따라 지역내 및 범지구적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미래무역,   환경상품,   수입규제조치,   PPMS,   수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