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한국경제

소개글

재벌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한국의 재벌이란
1.재벌이란
2.재벌의형성과정
3.한국의재벌
1)시대별한국의재벌
가. 1950년대
나. 1960년대
다. 2000년대

Ⅱ.재벌과 한국경제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Ⅲ.재벌개혁
1.정책 시사점
1)경쟁촉진
2)소유분산
2.경영시사점

본문내용

적으로 하는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은 재 벌들의 계열회사들이 주식발행을 통해 기업공개를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대중이 주식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소득수준과 분배의 달성, 기업 재무구조의 향상, 전문경영인의 신장, 다른 투기적 투자의 기회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시장 환경의 호전 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약을 넘어서 도약할 수 없으며 대신 광범위한 방면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향의 한 노력으로써 재벌들의 계열회사들 사이의 상호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그들의 총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하려는 정부의 최
근 제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가 경제력문제에만 한정되지는 않을지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만일 재벌과 관련된 정책들의 실제적 모습이 충분하게 공개된다면 정부와 재벌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과 선입관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재벌에 대한 일반적인 의혹과 불신은 이것들이 근거 없는 것들 일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과거의 오류로부터 더욱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충분한 양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라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검열
체계로 기능을 할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비효율적ㅇ니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역효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보의 최대 생산자이며 보급자인 정부는 갖고 있는 모든 재벌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재벌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2. 경영 시사점
한국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을 고려하면 재벌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가로놓여 있다. 재벌이 성장과 번영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도전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상 지금은 재벌 스스로가 결정할 시기이다.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한국은 오늘날 경제의 모든 면에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의해 발생한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한국과 무역상대국 (특히,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해외상품과 경쟁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일부 무역장벽을 축소했을 때 정부가 그 노력을 완화할 때까지 대중적이고 고도로 조직적인 항의와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보호주의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더욱 개방된 시장경제가 출현함에 따라 재벌은 증가하는 경쟁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수요증가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에서 내수시장을 더욱 개발하고 보다 발전된 사회의 증가하는 소비자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은 자기들의 노동결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미래의 정치적 안정과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갈망하는 안정적인 중산층이 있다. 국내와 해외시장의 확장에 따라 재벌은 정부 관리하의 자금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재벌들은 대개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을 가지고 투자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게 되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게 되었다. 정치적 변화 역시 재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1980년대 말의 민주화 운동은 과거 대기업의 중역들과 고위 정부관료들 간의 유대와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상당히 감소시켰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관료 사이의 관계들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이전에 보았던 이들 두 집단 간 의 친밀함은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정치적 기류와 그 결과로서 변화된 기업 - 정부 사이의 관계는 정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비리의 축소와 증가하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과거에 주요 대기업들에 의해 경쟁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었다고 생각되는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미래에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통해서 그들을 유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적인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인적 자원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가장 이들 자산을 필요로 할 때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감은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은 그들 조직의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이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벌들은 현재의 조직과 전략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재벌은 핵심사업 관련다각화전략을 추구해야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전문경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재벌은 합리적인 점진주의를 통한 성장과 발전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과거의 재벌이 직감이나 임의적 기회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결과적으로 이른바 문어발식 다각화전략으로 성장했었던 반면에 미래의 재벌은 보다 정밀한 사업영역들을 개발하고 이들 영역에서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 추세는 아마도 재벌이 기업전략에서 더욱 보수적이 될 것이며 그들의 핵심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가하는 경쟁, 증가하는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하는 정부 지원과 보증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현명한 활동방향이 될 것이다. 재벌은 이미 거대하고 부자유스런 복합기업체가 되었다. 국제적 경쟁자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비관련 다각화전략으로부터 보다 통합된 기업전략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 재벌들은 세계시장에서 주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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