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형성배경과 경제력 집중의 해소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재벌의 개념

제 3 절 한국재벌의 특징과 형성배경
1. 한국재벌의 특징
2. 우리나라 재벌형성 배경
(1) 귀속재산 배분을 통한 재벌형성
(2) 원조물자 배급을 통한 재벌형성
(3) 외자도입을 통한 재벌형성
(4)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형성
(5)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재벌의 자본축적
(6)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 재벌형성


제 4 절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
1. 재벌의 소유집중 유형
(1) 재벌의 소유집중
2. 재벌의 시장지배
(1)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
(2) 상품시장에서 비중
(3) 수출상품에서 비중
(4)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 순이윤


제 5 절 재벌의 사회적 인식과 경제력집중 해소방안
1.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경제력 집중해소방안
3. 재벌개혁의 논쟁
(1) 재계측의 입장
(2) 반재벌측 입장
(3) 재벌개혁의 문제점

본문내용

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측의 주장은 주로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수단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반재벌측 입장
정부 재벌정책의 초점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라면서 각 그룹이 상호지불보증 해소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별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그룹의 차입경영, 선단식 경영, 문어발식 경영 등으로 IMF 위기를 직면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별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제의 경우 이미 지난 1999년 말에 2002년 3월까지 폐지키로 정재계가 합의한 만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 제한폐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준조정 및 대상축소,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에 대해 정재계가 이미 합의한 ‘5+3’기업구조 개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과 부채비율(200%)의 제한을 없앨 경우 재벌의 과잉중복투자 및 차입경영이 심화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의 자본구조가 뒤엉켜 연관된 기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기업마저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
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허용할 경우 은행돈 등을 끌어들여 다시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이뤄질 것이며, 이 경우 핵심역량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분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상호지급보증 해소, ㉢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핵심역량 강화, ㉤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와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 변칙 상속증여 방지라는‘5+3’을 기업구조 개혁의 원칙에 대해 정재계가 합의했으며, 이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원칙임을 강조한 뒤 일관된 정책추진을 주장한다.
구 분
재계의 주장
정부의 주장
부채비율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무역건설해운항공 등 일부업종 완화 검토
출자총액
제한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초과지분 14조원 규모
원칙적으로 유지
출자총액한도 30% 수준으로 상향조정 검토
30대 기업
지정제도
5대 재벌로 축소
규제대상을 일정자산 이상으로 조정
대상축소 검토
자산 외에 매출액 차입금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3) 재벌개혁의 문제점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은 정권교체 후 원칙과 준비없이 외환위기라는 시급한 상황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채비율 200%제한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채로 끌어쓰는 데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는 시장과 채권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성과가 우수하거나 경영자원에 여유가 있는 기업을 차별화 해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무리한 빅딜 : 무리한 빅딜 탓에 독과점의 폐해가 생기거나 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 은행 등 정부개입 구조조정 : 공적자금 투입으로 11개 시중은행 중 8개가, 6개 지방은행 중 3개가 사실상 정부의 정부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도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은 여건의 미비, 시간의 촉박함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구조조정 성과측면에서 한계 : 기업의 구조조정이 산업경쟁력이나 수익성보다는 재무건전성 등이 중시되었고, 주로 채권금융기관 출신이 부실기업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경영혁신 보다 보수적 경영이 많았다.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관심의 대상인 419개 대기업의 경영성과는 1,753개 중소기업 보다 부채비율이나 순이익률 등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개 관리기업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또 부실기업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대기업의 투자감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후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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