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현황

소개글

여성범죄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범죄에 관한 이해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범죄의 특수성
3. 여성범죄의 특징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Ⅲ. 여성범죄의 실태
1. 여성범죄 현황
2. 청주여자교도소
3. 낙태의 죄

Ⅳ. 여성범죄관련 사례
1. 영화
2. 뉴스기사

Ⅴ. 여성범죄의 문제점

Ⅵ.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개선방향

본문내용

에 대한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담당한다.
(3) 클래식공연 개최
2008년 4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클래식 전문 케이블 방송인 ㈜예당아트TV의 후원으로 클래식 공연이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지체장애인 테너 최승원씨의 가곡 독주를 시작으로 가야금 합주단인 \'여울\'의 퓨전 국악 공연, 피아니스트 배장은의 재즈연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교도소 수형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형자 합창단이 완벽한 화음으로 \'꽃 파는 아가씨\', \'산유화\' 등 가곡과 아프리카 토속민요인 \'쿰바야\' 등을 합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3. 낙태의 죄
낙태는 여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낙태죄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의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낙태의 천국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낙태가 공공연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생명경시풍조,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아 성감별 수의 낙태현상 및 미혼여성의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낙태행위가 범제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 때문이지만 인구, 경제, 성 등의 문제에 따른 사회현실을 감안하여 모자보건법(1973.2.8, 법률 제2514호)이 제정되어 부득이한 경우 긴급피난의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엄격하게 처별 구정을 두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조문들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어 법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낙태죄에 대한 처벌
형법상 낙태죄는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낙태죄와 부동의 낙태죄의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다. 또 동의 낙태의 경우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업무상 낙태와 부동의 낙태의 경우에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상 허용되지 않는 낙태를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사유로 위와 같이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사유의 내용도 비교적 엄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요건 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의학적 정당화 사유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는 생성중인 태아의 생명보다 모체의 생명 및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허락한다.
- 문제점 :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를 의미하는 사회적 적응의 경우로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2)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독 및 임신 중의 충격 등으로 저능아, 기형아 기타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출산이 확실한 경우에 중절수술을 허용한다.
- 문제점 :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및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중절수술을 어용하고 있어 임신 중의 약물복용이나 X-선 촬영 등으로 태아가 손상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한적이다.
(3) 윤리적 정당화 사유
강간 및 위계에 의한 간음 등 불법한 성행위와 반윤리적 성행위에 의하여 수태된 경우에 그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절수술을 허용한다.
- 문제점 :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등에 의한 임신이 제외되어 있다.
Ⅳ. 여성범죄관련 사례
1. 영화
1) 친절한금자씨
여성의 복수를 주제로 담고 있는 이 영화는 개봉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13년 전 세상을 들썩이게 한 유아살인사건의 범인인 백선생은 금자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자신대신 죄를 뒤집어 쓸 것을 금자에게 요구한다. 금자는 인질로 잡혀있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선생대신 감옥에 들어가 13년을 살게 되고 딸은 해외로 입양을 가게된다. 13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보내는 금자는 13년간의 복역생활을 무사히 마친다. 출소하는 순간, 금자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의 딸을 뺏어간 백선생을 상대로 그 동안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펼쳐 보인다.
2) 무방비도시
이 영화는 여성의 소매치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극중 김해숙은 아주 유명한 소매치기범이다. 그러나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없이 키워오던 딸과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된다. 여자의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 겪게 되는 갈등을 담고 있다.
3) 세븐데이즈
이 영화는 ‘친절한금자씨’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복수를 주제로 하고 여성의 소매치기단을 소재로 삼고 있다. 화려한 외모와 신기에 가까운 손기술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기업형 소매치기 조직인 삼성파의 리더인 손예진이 전설적인 소매치기의 대모인 강만옥(김해숙)을 영입하여 조직을 확장하여 보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소매치기 하면서 돌아다니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키워드

사회복지,   교정복지,   여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