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는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조세수입의 양과 국민의 경제적 격차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2) 각 조세특성이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힌다.
-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3) 각 조세가 경제적 격차완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 서론에서 전제하고 본론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시사점을 논한다.
-시사점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세’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안다. 이는 일정액 이상(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누진적 성향의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거래세에 편중된 국내 재산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참여정부가 개선의 노력으로 실행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종부세’의 의도가 우리조가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거래세를 줄이고
거래세는 2004년 5.8% 수준에서 점차 인하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실 거래세 2.3% 수준으로 하락했다. 노영훈(200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p.33.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 조는 부동산 가격 상승분으로 인한 상승분을 미 실현 된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 기준으로 택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이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자산 구성의 일환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견해임을 밝히고 싶다.
양도소득세와는 개념이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매가 실현될 때 발생되는 양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이 방안은 미실현된 양도 소득을 자산의 가치 평가 척도로 사용하여 과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차이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
이는 개인 보유 자산의 증가는 부의 증대 효과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전제한다.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항상소득의 함수이므로 소비의 증가는 항상소득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때, 개인이 받아들이기에 개인 보유 자산의 증가는 항상소득의 증가로 인지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357 /
내려받은 날 09.06.10 / 재인용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자본 이득은 소득흐름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자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소득 분위에서 중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현상을 조세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해본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경제적 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이는 단순한 서술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계적 자료를 근거한 논리적 과정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도출 할 수 있었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격차완화를 위해 증세정책이 필요하다.
2. 소득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3. 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한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4. 재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2008년 9월 2일자 한국일보에서 ‘2008 세제개편안 확정-사상 초유의 전 방위 감세’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발췌해온 것이다. 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위에서 주장하였던 3번과 관련하여 카지노 사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준 정책이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 뿐이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전반적인 감세정책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면밀히 살펴보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과세영역을 완화시킴으로써 재산세의 세수 감소를 맞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세제개편안 정책은 전면적인 세수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다.
나는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정책을 포기하였는가?
우리는 서론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동의 하였다. 그러나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상식에 반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 근거로 우리 조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본 논문을 제시하면서 새로움에 눈을 뜨게 해준 연구기간과 교수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그림 3-1 한국일보 기사자료 (08년 9월 2일)
참고 문헌
국문
- 김적교 (08), 경제정책론, 한국의 경제정책론 3개정판, 박영사,
- 최병호,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국응용경제학회,
- 성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한상국 (2003),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노영훈(200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인터넷 자료
- 네이버 블로그 검색/ http://blog.naver.com/sunin3115?Redirect=Log&logNo=40058971225 /
내려받은 일 / 09.06.10 /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357 /
내려받은 날 09.06.10 / 재인용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07 / 내려 받은 날 09.06.10
- http://www.kosis.kr/ / 내려받은 날 09.05.08/ 직접인용/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35811500&query1=A035811500#A035811500/
- 내려받은 날 09.06.09 / 직접인용
- 자료 : OECD Tax Data Base(2005)/ 고영선(2005)에서 인용한 자료를 곽태원 (2007)에서 재인용
http://cafe.naver.com/sfa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5
내려받은 날 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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