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무역계약 분쟁 사례조사

소개글

CISG 무역계약 분쟁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나의소견
4. 분쟁예방 방안
5. 출처

본문내용

- 판례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2.10. 선고 2010가합4217
서울고등법원 2011.10.27. 선고 2011나8463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 참고서적
이천수, 국제상거래 분쟁사례, 대진, 2015.
- 참고논문 최성수,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법학 제 8권,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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