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

목차

1. 복지 경제학
⑴복지경제학의 정의와 범주
⑵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
⑶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2. 파레토의 경제이론
-Pareto 최적
⑴기본개념
⑵파레토 최적의 필요요건
⑶형평
⑷사회후생함수와 형평
⑸효율과 형평의 상충
⑹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3.시장가격기구와 효율
⑴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본문내용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재화 판매가격과 같아지는 산출량을 택해야 이윤을 극대화된다.
Px=MCx, Py=MCy (10)
따라서 두 재화의 상대가격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게 된다.
(Px/Py)=(MCx/MCy) (11)
이 성립된다.
그런데 윗식의 두 우변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이므로 한계변환률 MRTX,Y와 같다. 따라서 식 (11)은
(Px/Py)=MRTX,Y (12)
로 다시 쓸 수 있다.
끝으로 식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비자에 대해
(Px/Py)=MRSAX,Y = MRSBX,Y (13)
이 성립하므로 식 (13)을 식 (12)에 대입하면
MRSAX,Y = MRSBX,Y = MRTX,Y (14)
가 되어 재화 X, Y의 구성에 있어서의 효률적인 필요조건인 식 (3)이 된다.
이상에서 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를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원리(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부른다. 이 정리는 각 소비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이기적인(합리적인)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을 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정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원리를 정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리가 성립하는 한 적어도 효율적인 기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는 국민의 경제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 등으로 경제상태를 개선시켜야 한다. 즉, 국민의 경제생활 복지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복지경제학과 파레토 경제이론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경제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파레토 경제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경제학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복지 경제학
⑴복지경제학의 정의와 범주
⑵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
⑶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2. 파레토의 경제이론
-Pareto 최적
⑴기본개념
⑵파레토 최적의 필요요건
⑶형평
⑷사회후생함수와 형평
⑸효율과 형평의 상충
⑹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3.시장가격기구와 효율
⑴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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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파레토최적조건,   복지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