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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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준거법과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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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친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재혼 문제
재혼금지기간이나 이혼자의 재혼능력의 문제는 이혼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국제사법상으로는 당해 재혼, 즉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제로 보아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사법,   이혼의 준거법,   이혼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국제사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