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에 대한 질의답

소개글

민주주의론에 대한 질의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사회는 <시민적 평등>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2. 한국의 민주 정부는 보통 시민의 요구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에 아닌지에 대해 토론하시
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민주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시민적 평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
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민주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시민적 평등>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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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개인 및 집단 의사표현 방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론해 보시오.
2. 불법 폭력적 시위나 의사 표현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법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세요.
3. 한국인의 민주적 의사표현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도 제시하고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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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선택1: 우리는 현재 충분한 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적
자유를 허용하면, 국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고로
더이상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선택2: 우리는 현재 만족할 정도의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시민적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한다. 따라서 더 많은 시민적 자유가 허
용되어야 한다. 지금으로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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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선택1: 우리는 현재 충분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면, 국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고로
더이상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선택2: 우리는 현재 만족할 정도의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한다. 따라서 더 많은 정치적 자유가 허
용되어야 한다. 지금으로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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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 반드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아래 세 선택 중 하나의 입
장을 선택해서 그러한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기 바랍
니다.

선택A: 한국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3 가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
선택B: 한국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3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는 있으나 불안정하다.
선택C: 위의 A도 B 둘 다 아니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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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민주주의의 조건중 우호적인 조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아래 세 가지 선택 중 하나
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러한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선택a: 한국은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2 가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
선택b: 한국은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2가지 조건들들 갖추고는 있으나 불안정하다.
선택c: 위의 a와 b 둘 다 아니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주제1 : 반드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선택B: 한국은 민주주의에 필요불가결한 3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는 있으나 불안정하다.

본문내용

통해 유권자층을 확대시킬 것이며, 일상적인 문제에 관해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소극적인 논의에는 쉽게 생각해서 ‘누가 정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누가 궁극적인 정치적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누가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로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법들로는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코포라티즘, 참여민주주의 등이 있다.
★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적 접근법은 민주주의가 “행정과 정책형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지배 엘리트가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속에는 시민의 정치참여 행동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것 쯤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말해, 정치에 관련된 사항들은 복잡하므로 보통의 시민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내용의 숙지가 불가능함으로서 결국 한시적 권력집단을 선택하는데 있어 단지 투표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이론에 대한 고전적 비판과 대응은 엘리트 주도의 정책결정 및 실행에 관한 효율성이라는 것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주는 긍정적 효과만큼 크지 못하며, 시민들도 정책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사회란 여러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특정 권력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다수의 집단의 경쟁, 갈등, 협력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배적인 단일제도나 집합체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는 여러 상충되는 목표를 가진 수 많은 이익집단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특별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변화무쌍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상충적인 이익 집단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서로 협상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는 다원주의가 권력 집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 사회속에서 다양한 이익들을 표출하기 때문에 최선의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주의자들은 사회집단은 이기적이므로 자기들의 이익이 있을때만 움직이며, 그 집단의 사회적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원주의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견해이다.
★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익집단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정부 관료제와 효과적으로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들은 정부와 정책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 결정 수행 과정에 완전하게 통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익집단들이 실제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관료제를 완전히 통합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코포라티즘 비판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의 거대한 권력을 정당화사켰으며, 파시즘과 유사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 추구를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옹호자들은 시민참여는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코포라티즘을 민주주의의 핵심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입법은 그 개인으로부터 반드시 협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한 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람들의 더욱 확대된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더욱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참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고 앞서가는 것이며, 실행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려면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세계에서는 정치의 전문성 요구와 시민들의 시간적 문제로 인해 그러한 체제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의제
대의제란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시민들의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의제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이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의실현을 위해 의안제출권,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이 전체로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대의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장 자크 루소의 사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의원이 아니며 또한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불가능함을 인정하였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견지하였으면서도 대의제에 대한 호의적인 뜻을 나타냈었다.
3. 법의 지배
법의 지배란 자의적 전제권력(專制權力)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법은 일단 공포가 되고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 된다. 법의 지배 이전에는 군주가 그 자신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자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왕권신수설을 통해 군주의 권력이 ‘법 위’에 있었다. 그러나 법의 지배원리에서 사회는 집단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구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제도 또한 그 규칙 적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설립을 가능케했던 것으로서 예전의 정치적 갈등속에서 요구되었던 기본원리들 중의 하나였다.

키워드

민주주의,   윤리,   민주,   민주사회,   민주주의론,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