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사] 향후 국제 정치체제의 변동 가능성 - 현재 그리고 미래 -

소개글

[국제정치사] 향후 국제 정치체제의 변동 가능성 - 현재 그리고 미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Ⅰ. 미국 중심의 현재 국제정치체제
Ⅱ. 비스마르크 세력균형 체제
Ⅲ. 시나리오1. 현상유지 - 패권안정론
Ⅳ. 시나리오2. 현상타파 - 세력전이론
ⅰ) 단극세력전이
ⅱ) 양극세력전이
ⅲ) 다극세력전이
ⅳ) 중국위협론

맺음말

본문내용

에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를 해결하였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밝히려는 등 지역질서를 깨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중국을 향한 위협론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국토, 중화주의 같은 특이한 세계관을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들이 중국을 패권국가처럼 바라보는 의사패권주의라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적 불안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인구문제, 식량문제, 국유기업문제와 경제 대외의존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군사력, 그리고 강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몇세대 내로 중국이 미국의 거대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④ 중국위협론의 오류에 대한 주장
위에서 살펴 본 중국 위협론은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논리를 범용하여 중국을 일반화시켜 다루려하는 점과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일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되는 정책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결국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최대한 봉쇄 혹은 최소한 견제라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논리라는 것이다.
지적당하는 구체적인 논리상의 오류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미래상 자체가 불확실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적 영향만을 상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둘째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제국주의적 혹은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장되고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은 21 세기 중반에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때 중국의 의도는 국제평화질서와 상충된다는 문제적 관점, 또한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민주주의 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을것이라는 확신이 중국의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위협론은 비민주적 정치체제는 민주체제보다 호전적이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노력보다는 무력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험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세계를 강제적으로 위계질서화하는 형이상학에 관한 해석상의 인식문제로 인해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기존의 강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낳았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적 세계관에 관계없이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균형된 시각으로 그 근원과 위협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실제 로 중국위협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맺음말
체제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외교사는 체제 변동의 연속이었다. 주권국가의 의미가 부상한 1648 웨스트팔리아평화체제 성립 이후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비인체제로, 독일통일과정을 거치며 다시 비스마르크보장체제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베르사이유체제, 그리고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체제로 이행했으며, 소련붕괴 이후 미소일원패권체제에 당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변동과정에는 국제질서의 내외적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힘의 극성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적 요소가 분출함에 따라 체제의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떤식으로던지 힘의 균형을 통해 안정이 달성된다면 국제질서에서 상대적 위험요소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균형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던지 효과적이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세력균형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힘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해 온 것이다.
이러한 체제 중심적 분석은 향후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 여태 봐왔듯이, 체제 변동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변동과정에는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항상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면, 가히 향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미국중심의 단극패권체제하에도 다소 일방적인 체제유지기제가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변하는 동시에 국가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갈등이 산적/내재되어 있으며, 전통안보는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비전통 안보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체제 모습이다.
우리 모두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한다. 역시, 체제의 안정이 유지되며 개별 국가들 모두 불안감 없이 국익을 극대화 하길 갈망한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소 즉 체제의 양태는 국제정치사회가 아나키적 속성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그리고 그 중요 행위주체가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향후의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 여부 역시 체제 관점에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한국 역시 오늘날의 체제의 주요 수혜자였다. 한국전쟁 이후 상대적 약소국 한국은 패권국 미국의 체제 유지 맥락에 동승하여 직접적인 영향 속에 괄목할만한 국가 성장을 이뤄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미국은 지금까지 체제를 비교적 잘 유지해왔다고 평가되며, 향후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그 속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한국 역시 체제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예로, 호전적인 북한과 아직까지 대치하며 안보불안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에 있어 2012년 미국의 전시작전권통제권 이양과 같은 계획들은 더 이상 미국을 필두로 하는 체제 안정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국제정치질서는 체제라는 속성에 비추어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띠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위험이 반복되어 왔다. 오늘날의 체제 역시 수 많은 불안요소의 부각으로 인해 결코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한국 역시 현 체제의 직접적 수혜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제변동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하고 국제정치사회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려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외교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키워드

국제정치체제,   비스마르크,   중국,   미국,   단극,   양극,   다극,   세력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