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행정중심복합 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정착방안

소개글

[A+리포트]행정중심복합 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정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란?
1) 세종시설립목적 및 배경
2) 이전계획안 변경
3) 공사진행
4) 입주예정 기관
5)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이슈의 배경
2. 세종시법의 진행 과정과 파급효과
1) 세종시법 진행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2) 한나라당 입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2) 규범적 제안
6. 행정중심복합시의 정착방안
7.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나의 제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 의원 14명을 설문한 결과 10명이 세종시법 논란의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9부2처2청의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해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정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2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해 가야 한다”는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세종시 명칭이나 법적 지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에 대해서는 ‘세종시법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18대 원 구성이 완료되고 6월 첫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걱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기는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특별법의 중요성을 진작에 인식했다면 지난 임시 국회에서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어야 했을 것이다. 충청권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지난 임시회에서 세종시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특위를 구성하고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총선을 앞둔 포석이 아닐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이미 세종시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어떻튼 최대 다수당인 여야 양 당이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8대 원 구성이후 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나타날 경우 세종시법은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은 현재 세종시에서 편입이 제외 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지역으로 한다는 등의 당론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내 특위를 충청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법률·건설관련 국회의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는 앞으로 세종시의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안과의 연계성 검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의 공동 개발, 세종시의 법적지위, 이관 대상기관 결정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충청권 3개 시·도는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때다. 세종시를 광역단체로 할것이냐, 기초단체로 할 것이냐를 놓고 불필요한 대립을 할 경우 또다시 세종시법이 표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1) 찬성론
(1)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에 정부가 쉽사리 계획안을 수정을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 것 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안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충청권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심을 달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한 2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우스광 스런 이야기다. 첫째는 왜 없다던 부도로 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죄다(이완용 다음의 국치의 죄). 둘째는 무슨 죄라고 생각하는가? ? 몇 않되는 하늘 복을 탄 대통령은 달라(물론 뒤가 좋지 않고, 썩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 대다수인 서민 민복인권은 최대), 그럼 지금 세종시도 겨우 행정복합도시로 터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행정도시라면 즉 정부청사가 오는 곳이다. 총리실외 각부처와 사법부와 의회인 국회도 당연히, 이미 터를 잡고 발의 했으면, 즉 확대 해석하면 반은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수도를 옮긴다고 했다가 워낙 반대에 붙이쳐 행정수도로 축소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2기는 바로 수도이전과 충청도민의 힘이였을 것이다. 대단한 선견지명이다. 이미 박대통령시절에 수도이야기는 있었다. 그럼 현실이냐, 추측이냐?
얼마전 신문에 정부청사가 세곳에 난립되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졌다. 앞으론 한곳으로 모음 될 것아냐 강 파는데도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민족의 힘을 결집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곳을 외면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현재까진 서울이 수도지만, 미래의 수도는 아닌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럼 어디냐? 그림을 그려보자 정부2청사가 대전, 3군사령부가 계룡대(계룡시) 청와대(정치 외교 국방), 세종시는 행정중심. 즉 삼각도시로 순환도로면 몇 분이면 가능한 시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정치나 지도자는 미래비전이 없다 수십메터의 굴을 파서 물길을 만들면 끊긴 혈로 인하여 쇠할 것이며, 국토부의 설명, 4대강이 모래굴착으로 물길은 큰 하자 없다 필요하면 도로 만들고 위락시설하면 된담, 더 파고 보는 외만든담 , 고이고 파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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