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서론
1.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본론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2. 장애인복지정책
3. 장애인의 재활
4. 재활사업의 의의
5. 장애인복지시책
6. 공공도서관과 장애인서비스
7. 장애인 복지 문제점과 개선 사항
8. 방문기관소개
- 대구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9.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결론 및 소감
※참고문헌
1.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본론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2. 장애인복지정책
3. 장애인의 재활
4. 재활사업의 의의
5. 장애인복지시책
6. 공공도서관과 장애인서비스
7. 장애인 복지 문제점과 개선 사항
8. 방문기관소개
- 대구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9.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결론 및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dB)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7)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
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8) 심장장애인
①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
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②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9)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14)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15)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이 가운데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어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는 장애의 종류가 열 가지였는데 다섯 가지가 추가 된 것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
1) 복지제도와 사업
(1) 사회보험제도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
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
병·사망·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
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2)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의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제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6700]
(4) 장애인복지시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종류
: 크게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dB)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7)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
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8) 심장장애인
①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
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②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9)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14)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15)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이 가운데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어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는 장애의 종류가 열 가지였는데 다섯 가지가 추가 된 것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
1) 복지제도와 사업
(1) 사회보험제도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
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
병·사망·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
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2)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의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제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6700]
(4) 장애인복지시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종류
: 크게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추천자료
정신보건사회사업 정의,의의, 각 국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업무, 정신보건복...
(의료사회사업)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보고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과 특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특성,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범위,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문화,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장애인복지시설의 ...
에이원-정신보건사회복지론-현재 정신사회재활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조사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복지사업은 무엇인지 지역사회 측면에서 서술
[이동목욕서비스][이동목욕사업][목욕]이동목욕서비스(이동목욕사업)의 필요성, 이동목욕서비...
[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
정신장애인직업재활의 개념과 목적, 역사적 배경, 정신장애인직업재활의 유형, 현황, 정신장...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 4개의 차원의 서비스를 알아보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시오.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근거, 장애인 복지 법적근거,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장애인복지 문제...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가족의 문제점 및 장애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