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관한 클레임 사례

소개글

무역계약에 관한 클레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클레임의 정의
- 클레임이란
- 클레임 내용
- 클레임의 종류
- 클레임의 처리
- 클레임의 해결방안

2. 상사중재
- 상사중재란
- 상사중재의 장점과 단점

3. 중재계약(중재합의)
- 중재절차

4. 사례
- 중국 수출품의 클레임
- 불량품 선적으로 인한 클레임
- 캐나다, 한국 농산품에 대한 클레임
-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거래에서의 클레임

본문내용

발생가능 한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 표준국제상사중재법
3-4. 중재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장소 합의: 접수후 14일 이내
(4) 중재인 선정: 발송일로부터 15일(국내중재), 30일(국제중재)
(5) 심문: 일시, 장소, 방식을 결정하고 국내 10일전, 국제 20일전에 통보
(6) 중재판정: 심문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사례 ①
중국 수출 물품의 클레임 처리방법은?
1. 클레임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기계제품을 생산 내수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모기업에서 제작되는 기계의 부품도 중국 현지에서 위탁 본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한국 모기업과 중국 투자법인과는 수출계약을 통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은) 이와 관련, 중국 타사에서 아웃소싱해 모기업으로 수출한 부품의 품질 문제로 클레임 발생, 손실분에 대한 현지에서의 외환송금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질문 사항
1) 발생내용 : 올해 3~5 월간 모기업 제조 기계용 주물 Bed 수 톤을 본사에 수출하였으나 75개가 불량발생으로 반품 및 공정 중 손실비용지급 협의
2) 손실지급 방법
75개 전량 청도 항을 통해 반송하고,75개중 42개는 현물보상 33개는 현금보상 공정손실 비용은 현물로 5개 보상합의
3. 문의사항
현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42개 현물조상은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현금보상 및 추가발생 5개분‘에 대한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누구는 수출품 태세 14%를 받았기 때문에 태세 14%를 세금을 국세국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회사가 수출 후 클레임분 현금변상 시 추가 14%의 비용을 지급한다면 엄청난 추가손실 이어서 실제와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무역법상 손실을 줄 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4. 해결방안
1) 이의제기로 인한 수출물품의 재수입으로 통관해야 관세 증치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2)상기 42개 주물 Bed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으로 진행하니까 증치세의 태세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품의 교환(을 위한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상기 33개 부분은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품의 반송(수입)이므로 증치세 퇴세부분을 세무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관의 보관 단(수입신고서)과 메일 보상합의서 등을 제시해 외환(손해배상금)을 송금하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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