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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피신청주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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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12권
(http://www.kcab.co.kr)
국제상무론 -정현우
상사중재사례 노트필기분 -이상훈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사건개요
2. 신청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계약과정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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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판결청구의 원고가 뉴욕 협약을 원용할 때에는 법원은 위 협약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상사담보선언 및 상호주의류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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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실무』, 두남, 2012.02.28.
『중국중재법』, 북메이커, 2017.04.17
오원석,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 연구, 24권 제2호, 2014
김미영, “한중 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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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서론에서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본론에서 상사중재사례의 실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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