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소개글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로마제국와 서로마제국

2. 동로마제국에서의 로마법
1) 로마법을 완성한 동로마제국
2) 로마법대전의 주해
3) 에클로가법전
4) 바실리카시대
5) 말기의 법전

3.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
1) 주석학파
2) 후기주석학파 : 주해학파
3) 복고학파
4) 역사법학파

4. 결론 : 로마법연구의 과제

본문내용

였습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17 · 18세기의 로마법학의 연구에 기선을 잡은 것은 네덜란드인데, 여기에서 국제법의 시조인 그로티우스를 비롯한 저명한 로마법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4) 역사법학파
대체로 15세기까지 로마법은 독일에서 대대적인 계수의 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사비니가 나와 법은 민족정신의 발로이며 역사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른바 역사법학파를 창립하였습니다.
역사법학파는 주석학파 · 후기주석학파가 부여한 시대색 · 지방색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한 유스티니아누스황제시대의 로마법을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순역사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독일에서 1495년 이래 현행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있던 로마법으로서 연구해 보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법으로서의 연구로서의 재현이라면, 비록 순역사적인 로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기주석학파 이래 계속적으로 부가된 시대성이야말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일축하여 버렸습니다. 또 법의 민족성을 주장한다면서 왜 게르만법은 연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어링 루돌프 본 예에링은 독일의 법학자(1818~1892)이다.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한 목적법학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로마법의 정신》, 《법의 목적》 등 이 있다.
의 비난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서의 로마법의 재현의 결과는 본래의 로마법이 아니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추상화 · 일반화된 로마법의 현대적 적용이 형성되었는데, 그 형성기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는 전 시대의 자연법론에 반대하고 법의 생성을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비니 이후의 역사법학의 주장과 실천은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로마법발전의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연구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나아가 게르만고유법의 연구에도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사비니의 뒤를 이어 로마법의 정신적 가치를 밝히는 데에 예에링, 논리적 · 체계적 구성에는 빈트샤이트와 데른부르크, 자료수집과 정리에는 몸젠, interpolatio(수정)의 연구에는 아이젤레와 레넬 및 그라덴비츠, 그리고 법률고문서학에는 루드비히 미타이스 등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로마법의 연구는 독일에서 가장 왕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독일은 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로마법의 연구가 다시 활발해져 자유세계의 여러 나라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결론 : 로마법연구의 과제
예에링은 그의 유명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위로’라는 멋있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천년도 넘는 지나간 로마법을 오늘날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세계의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로마법이 가진 매력적인 이념성 때문일 것입니다. 즉 로마인은 무엇보다 법에 대한 긍지를 가졌고, 법학자에 대한 존경을 가졌으며, 준법정신과 현실 · 실제 · 실리주의를 존중하고, 보수와 전통을 숭상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를 실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을 단순히 기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학문화해 나감으로써 법의 발달을 기약할 수 있다는 교훈은 이미 로마시대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정확히 터득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로마시대의 법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법학도들에게 로마법사는 영원한 정신적 활천이 될 것이다.

키워드

로마법,   주석학파,   복고학파,   동로마제국,   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