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난의 유형과 특성
1. 재난의 유형
2. 재난의 특성

Ⅲ. 재난관리의 의의와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성격
3. 재난관리의 유형

Ⅳ. 소방의 역할과 목적
1. 소방의 역할
2. 소방업무의 목적

Ⅴ.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의 부재
3.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Ⅵ.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발전방안
1. 정부조직 개편
2.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3. 의료지도 시스템 발전방안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의 전 범위에 걸쳐 재난관리 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정부의 재난관리활동을 통합하고 재난관리의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Ⅲ. 재난관리의 의의와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구분된다. 자연재해는 산업화이전 사회에서의 주된 문제라면 인위재해는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기 시작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위재해는 특히 개발논리로 무장된 관료집단과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특히 수많은 인위재해를 경험하였다. 재난의 종류는 홍수, 풍해, 해일, 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인 돌발사고 혹은 전쟁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해와 재난은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재난은 인명,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시민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 올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면, 재해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하여 입는 실제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재해구호기구와 유엔발전계획에 의한 정의를 따르면 재난이란 “사회적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써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풍수해대책법 제2조 1항에서는 재해를 “홍수호우폭설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인위재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 제2조 1항에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재난은 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② 일상적인 절차난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규모의 사건으로서, ③ 보통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④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서, ⑤ 발생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회체계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의 성격
재난관리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일단 발생한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으로부터 파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측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이범규, 1996).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대규모화하복잡다양화의 양태를 보이면서 재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여야 할 재난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즉,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사회구조와 정부기능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방재관리체계는 재해의 종류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는 재해에 대응하여 적어도 예방대응복구으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재해에 대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할 때 재난관리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예방적이며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사고의 예방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개발과 치산치수 등의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생활의 안전과 쾌적성을 제고할 수 있따. 나아가서 비록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복구관리 등에 투자되는 재원의 갹출과 배분의 정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배적 성격을 가진다.
3. 재난관리의 유형
1) 재난관리 방식
재난관리는 재잔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인위재난과 자연재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인 분산관리 방식과 재난관리의 종합서오가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난관리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통합재난관리 방식은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긴급대응책과 개별공적 활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이 지진대책과 수해대책, 독극물 누출,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의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재난관리 방식은 이를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완환대비대응복구에 걸친 대책에 관하여 일체적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은 재난을 발생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통합재난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난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기능 중복, 누락으로 비효율적이며 재난 발생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통합재난관리 제도를 1970년대 이후 채택하기 시작하였고, 일본도 재난 유형별로 관리하기는 하나 재난 발생시는 ‘소방청’이 모든 재난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분산관리방식
전통적 재난관리 제도는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재난관리의 분산관리 방식은 지진, 수해, 유독물, 풍수해, 설해, 화재 등 재난이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 계획이 마련되며 대응책임 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재난시 유사기관 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 기관간이 조정통제에 대해 반복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3) 통합관리방식
미국에서 1979년 연방위기관리청의 창설에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된 통합관리 방식은 재난관리의 전체과정이라 할 수 있는 완화준비대응복구활동을 종합관리 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삼고 있고, 이는 곧 재난대응에 필요한 대응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유사시 참가기관들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조정적 의미이다. 재난관리의 종합성은 일차적으로 대응할 책임과 역할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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