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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다섯째,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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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완전한 균형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외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수도권 내부(강남과 강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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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양지향적 글로벌 지역개발로 전환
5) 균형지역 안배 -> 상대적역동적 균형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 배분을 지양하여 합리적 자원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키재기 보다는 절대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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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지방분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입지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입지에는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원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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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가 해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정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초기에 해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정체되어 지역 간 격차의 양극화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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