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이란?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등장배경 및 발달과정

4. 지역사회중심의 재가장애인재활사업

5. 우리나라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현황

6. 재가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이용시설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 녹음서 출판시설로 구분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제19조에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제20조에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개정되어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단기보호사업 항목이 삽입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최근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활발히 전개 되고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나 재가자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재가장애인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은 사회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침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 계층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규정상에 는 재가장애인, 노인 ,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으나 대부부분의 재가센터에서는 지역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전문적 수준이나 장비, 시설등이 매우 초보적 수준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3)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업지침
순회재활서비스사업은 장애인 이용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의 기본방침은 서비스 전문인력, 순회차량 , 장비 및 의약품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자원봉사인력 등 지역내 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를 위한 매우 기본적인 서비스 밖에는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다 양질의 수니회 재활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지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 이다.
6. 재가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재가복지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 원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비스 내용이 가사 서비스 및 정서서비스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은 극히 낮아 장애인에게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전달체계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전담인력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는 전담직원으로 사회 복지사와 운전기사를 두고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계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4) 재정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여 질 수 있는 사업예산에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재가복지의 개선방향
(1) 재가복지의 대상자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2) 재가복지 서비스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주민들이 노력필요.
(3)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4) 전월세 보증금 등 대부 프로그램
(5) 비상연락망 프로그램
(6) 자조조직 육성 프로그램
(7) 재가복지서비스의 홍보활동
(8) 서비스 전달체계(인력)의 전문화와 전담요원의 증원
참고문헌
1) 손홍숙, “재가복지”, 양서원, 2007
2) 손홍숙,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2
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 ■사회복지연구 제14호 1999 겨울호■, 학술편수관, 2000
4) 장세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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