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정의와 수입내용 경제적 효과와 대책

소개글

광우병 정의와 수입내용 경제적 효과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광우병 정의와 증상

2. 쇠고기 수입내용


3. 쇠고기 수입의 긍정적경제 효과

4. 쇠고기 수입의 부정적경제 효과

5. 국가의 광우병 수입에 대한 대책

6. 내가 생각하는 광우병 수입대책

본문내용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고,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된다.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2만ha에서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청보리 10만ha 재배시 배합사료 140만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기금과 축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축산물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내년 중에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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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
이번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고 관심이 가는 곳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소고기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입니다. 쇠고기 수입이 확정되고 나서 소 값은 100만원에서 하루아침에 5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까봐 그 가격에 소를 팔아 버리는 축산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신문에는 축산 농가에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분한 대책 없이 벌인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마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업과 쇠고기 관련 업체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너무도 근거 없게 떠도는 광우병 괴담 때문에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축산업에 대한 대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한우의 가격은 떨어지고 광우병에 대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이겨 내기 위해서 한우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티비 프로그램에서 소에게 낙지를 먹이거나 한약을 먹이면서 1등급 한우를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입되는 쇠고기를 돌려보내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소를 키워내어서 고품질 고가격의 고기를 만들어 낸다면 축산업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급 한우를 키워 내고 나서는 정부의 힘에 의한 홍보로 우리 한우가 최고라는 국민들의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FTA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축산업 쪽으로 돌려서 결국 모든 분야의 고른 발전을 이루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이전에 이러한 대책을 세워 놓았더라면 지금처럼 국민이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도 이러한 쇠고기 개방을 질적으로 우수한 소를 키워냄으로써 이겨내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급하고 빠른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쇠고기 관련 업체에 대한 대책
현재 광우병으로 인해 쇠고기 관련 업체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광우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햄버거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먹는 음식이 미국에서 수입되어진 고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쇠고기 관련 업체들 주로 고기를 파시는 분들이 현재의 경제문제를 풀어 나갈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 하고는 있지만 투입되는 인원으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에 물 붓기 식의 정책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축산 농가에서 질 좋은 한우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것을 파는 곳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려서 철저하게 수입 쇠고기 파는 곳과 한우를 파는 곳을 구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탈바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혹한 법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3. 광우병 괴담에 대한 대책
광우병에 걸린 고기를 씻은 물에만 닿아도 광우병에 간염 된다는 소문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는 모두 광우병 소라는 소위 말하는 광우병 괴담을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제 여자 친구도 그런 소문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외 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같은 반 애는 광우병에 걸려 죽을 거라고 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왜곡된 정보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터넷과 다른 여러 매체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광우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히 알지 못 한 채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양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미룬 채 거리에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것을 제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병력들은 모두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수입쇠고기는 모두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너무 낙관적으로 국민들은 비관적으로 광우병에 대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문가들에 의한 광우병에 대한 내용들을 신문이나 TV로 밝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광우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위를 벌인 사람을 법적 처리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지해버리는 등의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에게 자유의 권리를 빼앗아 더욱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고개 숙인 사과와 국민의 포용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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