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정책의 목표 수단 및 바람직한 방향

목차

서 론
Ⅰ. 화폐금융론이란 무엇인가?
1. 화폐금융론의 중요성과 두 가지 접근방식
2. 화폐와 금융이란 무엇인가?
3. 화폐와 금융이 가져오는 문제점
Ⅱ. 화폐금융이론의 전개과정
1. 고전적 화폐수량설
2. 고전적 화폐수량설에 대한 비판
3. 케인즈의 화폐수량설 비판
4. 신화폐수량설
Ⅲ. 화폐와 금융시장의 기초적 이해
1. 화폐의 기능과 진화과정
2.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분류

본 론
Ⅳ. 화폐에 대한 수요
1. 미시적 화폐수요이론
2. 거시적 화폐수요이론
Ⅴ. 화폐의 공급
1. 통화의 개념
2. 금융기관과 통화공급
3. 중앙은행과 통화공급
4. 통화공급의 내생성
Ⅵ. 화폐금융정책
1. 화폐금융정책의 체계
2. 화폐금융정책의 목표
Ⅶ. 중간목표전략
1. 중간목표선정의 기준:
2. 통화량 vs. 이자율
3. 물가목표관리제도
Ⅷ. 화폐금융정책의 수단
1. 통화총량 조절과 관련된 정책수단
2. 통화공급경로의 선별 조절과 관련된 정책수단.

결 론
Ⅸ.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
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3. 정책금융과 화폐금융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합리적 금리체계 확립 필요.
. 국공채 유통시장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 단기금융시장 및 장기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
. 금융시장 상오간의 긴밀한 의존관계 성숙시에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미국. 영구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사용.
- 우리나라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와 국채 등의 증권매매를 통해 수행.
- 통화안정증권
. 통화량 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특별 유통증권
. 장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총통화의50%)이내에서 발행.
- 단순매매 : 기조적인 유동성 공급. 환수 또는 일시적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환수 필요시 주로 활용
-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 유동성의 일상적인 미세조절을 위해 활용. 가장 일반적 수단.
④ 외환시장 개입
- 공적 외환보유액의 변동으로 통화량 변동이나 환율변동이 커서 외환시장 불안정시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 유지 위해 외환시장 개입.
- 불태화개입 :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변동으로 국내통화량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책을 투입하는 방식. 구체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변경. 대출 및 재할인 정책 등.
- 태화개입 :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외환수급의 변화가 국내통화량 증감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 국내통화량 고려하지 안하고 오직 외환시장 균형에만 개입하는 방식.
⑤ 직접규제방식-국내여신한도제
- 직접규제 : 통화당국이 금융기관의 민간영신에 선택적. 차별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 이자율. 자금운용에 직업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대표적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한도제.
- 한도제 : 어떤 화폐적 변수, 즉 국내총여신량. 은행자산. 중앙은핸 국내자산 등 일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 국내여신한도제 : 모든 통화금융기관의 국내여신에 대해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국내 여신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
- 국내여신 : 내국인 및 국내 기관에 대한 통화금융기관의 총여신.
- 중앙은행의 자산규제방식, 민간은행의 자산규제방식, 통화량의 최고 한도제
- 각종 한도규제는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에서 손쉬운 통화관리 방식.
- 단점 :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금리.통화량 등의 금융변수와 실물경제 사이의 연관성 단절. 또한, 금융시장내의 불확실성 증대시켜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인 경제행위 제약.
2. 통화공급경로의 선별 조절과 관련된 정책수단
- 대출대상을 제한하거나 특정대출대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
- 중앙은행은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의 어음 또는 증서를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국한시켜 중앙은행이 원하는 부문에 금융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도의적 설득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흐름을 선별조절하는 자금운용규제를 사용.
결 론
Ⅸ.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
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① 우리나라의 통화목표관리 : 우리나라는 화폐수량설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운용의 중간목표로 통화량지표를 주로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는 1957년 ‘재정안정계획’이 수립될 때, 최초의 중간목표로 M1이 사용되었고, 1970년 1월 중간목표가 국내신용(DC)으로 변경되었으나 1978년 1월에 다시 M1으로 변경되었다. 1979년 독자적인 재정안정계획으로 M2를 중간목표로 선택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M2의 비중이 감소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통화지표를 보조지표로 사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18년 동안 중간목표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그러나 1997년부터 MCT가 M2와 함께 복수 중간목표로 병행 사용되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M3가 중간목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② 통화관리방식의 변천 :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양적 규제는 통화관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1965년 금리현실화조치와 더불어 필요지준율 등의 간접수단이 사용되었고, 1967년에는 통화안정계정이 설치되었으며, 1970~77년 중 통화금융기관의 여신 총량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1982년 1월 ‘금융기관의 대민간여신 한도규정'이 폐지되었으나 1988년 12월까지 민간신용한도제는 지속되었고, 1988년 12월 은행별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1998년 이후의 통화정책 :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는데,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본임무는 물가안정의 달성이고, 매년 정부와 협의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 공표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2.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① 금리정책의 추이 : 우리나라는 1965년 이전까지는 저금리정책, 1965년 말에서 1972년까지는 고금리정책, 1972년 말부터 1978년까지는 저금리정책, 그 이후 1982년까지는 다시 고금리정책을 채택하였고, 198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자유화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줄곧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말부터 98년 초까지 단기적으로 고금리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그후 다시 저금리정책으로 전환되었다.
② 1998년 이후의 금리정책 :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IMF 프로그램은 고금리 유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1998년 5월 제5차 대기성차관 협의를 분기점으로 대폭 변경되어 금리를 하향 안정화하였고 현재까지도 저금리 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3. 정책금융과 화폐금융정책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경제의 특정 부문에 금리, 기간 등 자금의 공급조건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우대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고도성장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참 고 문 헌
노상채(2000), 화폐금융론, 조선대학교출판부
정운찬(2007),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키워드

화폐,   금융정책,   화폐정책,   화폐금융,   화폐정책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