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과제 (IMF와 세계금융체제의 변신, 세계은행 및 재발지원정책의 개혁, WTO의 개혁과 교역의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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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과제 (IMF와 세계금융체제의 변신, 세계은행 및 재발지원정책의 개혁, WTO의 개혁과 교역의제 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화의 과제

(1) IMF와 세계금융체제의 변신
(2) 세계은행 및 재발지원정책의 개혁
(3) WTO의 개혁과 교역의제 균형

본문내용

게 나간 대출금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환희운동은 부채탕감에 대해 월샌 큰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00년 이전에도
부채국을 대상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IMF
가 세워놓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가 거의 없었다. 2000년 말에 이르러 국제적 압력의
결과 24개 국가가 문턱을 넘게 되었다.
하지만 부채탕감은 더 진척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그 협약은 단지 최빈국들만을 대상
으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 위기, 그리고 IMF의 위기대응 정책들로 인해 황폐화된 인도네시
아 같은 나라들은 부채경감 대상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너무 잘사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3) WTO의 개혁과 교역의제 균형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시위는 시애틀의 WTO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계냐하면 세
계화는 세계 차원의 불평등, 그리고 선진국들의 위선을 가장 명백하게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업제품에 대해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방하라고 설교 -그리
고 강요-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섬유와 농산물 같은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의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산업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농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개발도상국
들이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선진국들은 경쟁적인 시장의 미덕에 관해 설교했지만, 미국은 국내산업이 수입품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재빨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세계적인 카르텔을 추진하였
다.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추진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강점을 지닌 토목과 해운
서비스 같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 반발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역 의제가 너무 불
공평한 상태를 지속해온 까닭에 단지 가난한 나라들만이 이득의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한 것
이 아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하라사막 이남이 지난번 무역협상의 결과
실제로 빈곤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증대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결의와 어우러져 2001년 11월 도하에서 발의된 새 무역협상 라운드를 이끌어냈다. 이 라운
드는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을 그 의제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현재 개발 라운드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단지 논의에만 동
의했을 뿐이다. 이런 불균형을 일부 바로잡는 것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양보로 비
춰진 것이다.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들 가운데 하나는 지적재산권이었다. 비록 기초과학과
수학처럼 가장 중요한 연구의 많은 부분은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혁신가들이 혁신에 대해
유인을 느끼려면 이것은 중요하다. 아무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
만 이 권리는 제조자의 권리 및 이익과 사용자 -개발도상국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선진국
의 연구자들까지-의 그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 무역협상 라운드의 최종 단계에서 과학기술청과 경제자문위원회는 우러가 그
균형을 바르게 잡지 않았음을 걱정했다. 그 협정은 제조자의 이익을 사용자의 그것보다 우
선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와 혁신의 속도가 실제로 장애를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걱정했다. 결극 지식은 연구에 가장 중요한 투입이며,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은 투입의 값
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경우
초래될 파장에 대해 우려했다. 이 문제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에이즈 약품 공급이라는 측면
에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제 차원의 분노가 제약회사들을 물러서도록 강제했
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당초 민주당 집권 하
의 미국 행정부마저 제약회사들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또 다른 화근이었다. 그것은 생명 해
적행위라고 불리게 된 행동으로서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은 각국의 전통적인 약품들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했다.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자원과 지식
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전
통 의약품들을 공급하는 현지 제약회사들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실제로 법정투쟁이 벌어지면 이들 특허가 계속 효력을 지닐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
다. 하지만 이들 후진국이 그 특허에 맞서 싸울 법률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갖지 못했다
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 문제는 개발도상권 전체에 걸쳐 엄청나게 감정적인, 그리고 잠재
적으로 경제적인 우려의 원천이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에콰도르의 안데스산맥에 있는
마을을 방문했다. 그런데 심지어 그곳 원주민 촌장마저 세계화가 어떻게 생명 해적행위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WTO를 개혁하자면 더 균형 잡힌 교역의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이익
을 다룸에 있어 더 균형을 잡고, 환경처럼 교역 차원을 넘는 고려사항들을 다룸에 있어 더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느라고 새 무역협상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세계가 기다
릴 필요는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정의를 세우려면 선진국들이 스스로를 공정무역과
개발도상국들과의 공평한 관계에 개방하려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때 선진국들은 그 대
가로 협상수단을 사용하거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이 방향으로 행동을 취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슬로
건 아래 최빈국들로부터의 수입품을 무기가 아닌 한 모두 유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다. 그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모든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도
상국들은 여전히 높은 보조금을 받는 유럽산 농산물과는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 이제 남은 도전은 미국과 일본을 참여시키
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개발도상권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며 더 싼 가격으로 상품
을 얻을 수 있게 될 선진국들에게조차 이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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