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소비자의 선택

목차

의료광고와 소비자의 병원선택이 보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 의료광고가 허용된 배경은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이 2005년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지나친 규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구 의료법의 광고허용내용을 조사해 보자.

2. 새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가 허용되면 병원산업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3. 새 의료법 시행규칙의 10여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자.

4. 위원회가 불법 및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이유는?

5.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병원선택의 장단점을 논해보자.

본문내용

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1인, 대한의사협회 2인(위원장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대한 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1인, 변호사자격인 1인, 시민단체대표 1인, 광고관련전문가 1인으로 되어있다. 위원회 9명중 6명이 의료관련단체 회원이고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의료인협회는 집단 이기주의를 무기화 하는데 익숙해져있다.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집단파업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우리나라 의료인 협회의 현 주소가 아니던가. 결국 그들끼리 봐주기식 심의가 이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게 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를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2757건의 심의 중 불승인은 2~7%에 불과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정확한 심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의료인들에게 심의를 맡겨 서로 봐주기식 심사를 하고, 심사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허위광고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5.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병원선택의 장단점을 논해보자.
· 장점 :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에 가본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주변에서 좋다고 한 곳.’ 등의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병원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의료광고가 허용이 되면 의료소비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점 : 소비자의 병원선택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의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의료광고는 그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용어들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광고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광고가 여기저기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소비자는 의료광고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병원선택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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