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 질의 및 응답
Ⅲ. 공청회 내용 정리
Ⅳ. 나오면서
Ⅱ. 질의 및 응답
Ⅲ. 공청회 내용 정리
Ⅳ. 나오면서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의견 수렴에 관한 공청회>
*일시: 2005년 5월 23일
*장소 : 국회 본청 145호실
Ⅰ.들어가며
5월 23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행정절차법 과제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수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회로 향한 것입니다. 국회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하며 겨우 국회 본청 145호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청회에 약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 때 이미 공청회 관련 책자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질의 및 응답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
Q: 소관 부서를 꼭 복지부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A: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복지나 시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Q: 여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A: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
Q: 각 부처간의 심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대
*일시: 2005년 5월 23일
*장소 : 국회 본청 145호실
Ⅰ.들어가며
5월 23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행정절차법 과제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수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회로 향한 것입니다. 국회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하며 겨우 국회 본청 145호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청회에 약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 때 이미 공청회 관련 책자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질의 및 응답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
Q: 소관 부서를 꼭 복지부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A: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복지나 시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Q: 여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A: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
Q: 각 부처간의 심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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