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 제도적 대응

목차

1. Opt-out방식의 원칙적 채택

2. 전자우편주소 수집단계

3. 전자우편 발송단계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문제

4. 전자우편 수신단계

본문내용

측면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신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헤더정보가 허위로 지정되어 있거나 제3자의 PC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가장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의사가 전혀 엉뚱한 제3자에게 도달되므로 거부의사의 표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설사 헤더정보가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는 일단 메일을 열어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메일을 열어 보는 것만으로도 스팸전송프로그램이나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웜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특히 음란스팸메일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즉 수신거부의사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수신자의 컴퓨터는 감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신자의 악의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된 것이다.
특히 이메일주소 생성기를 통하여 수신자의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생성된 이메일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신거부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것은 거꾸로 그러한 주소가 실제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소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스패머들은 전송경로를 위장하여 다시 스팸을 발송하고, 다른 스패머들과 수신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스팸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견해도 있다. 김명주, 전게논문, 16면
정통망법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광고성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65조의2)
나. 수신거부의사표시의 입증 문제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의사표시를 보낸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러한 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에서는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표시를 접수받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사업자는 해당 광고발송자에게 광고의 전송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에는 위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스팸메시지 차단 및 사후 입증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신고후에도 재차 광고가 발송되면 위 센터에서 수신자의 신고를 받아 정보통신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게 된다.
다. 수신거부의사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필요
발송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의사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다시 스팸메일이 재전송된 경우 발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송자에게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처리할 일정한 기간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스팸규제법은 발송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행한 재발송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15 U.S.C. 7704(a)(4)(A)(i)
발송자는 10일내에 수신거부의사를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송자는 10일이 지나면 수신거부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이 timing rule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법률상의 10일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5 U.S.C. 7704 (c).
우리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그 도입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호, 스팸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정보법학회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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