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 스팸메일 개념정리와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소개

소개글

[법학A+] 스팸메일 개념정리와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리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래
3. 스팸메일의 유형
4. 스팸메일의 연혁

Ⅳ.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
* 기본권
1. 광고성 이메일 송신자 측의 기본권
1) 표현의 자유
2) 영업의 자유
3) 평등권
4) 기타 기본권에 대한 검토
2. 소비자의 기본권
3. 광고성 메일 수신자측의 기본권
1) 사생활의 자유
2) 기타의 기본권
4. ISP의 기본권

Ⅴ.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입법례
1)유럽연합
2)미국
3)일본
2. 판례
(1) 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 판결
1)사실관계
2)판시사항과 판결이유
3)판결의 의미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 판결
1)사실관계
2)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3)판결의 의미

VII.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경제질서를 침해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도그마틱적 전제
현실적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위의 스팸메일업자, 소비자 측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법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법제가 과연 헌법적으로 올바른지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전제적으로 도그마틱적 전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업의 자유 제한의 특수성
규제법에 의해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은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바 이를 위시한 직업의 자유는 그 제한에 있어서 독일의 약국 판결에서 확립된 ‘단계이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즉 그 제한정도에 따라 행사의 자유제한 - 주관적 사유에 의한 결정의 자유제한 - 객관적 사유에 의한 결정의 자유제한 의 단계적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한의 정도의 클수록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되어 위헌성판단에서 엄격한 심사가 요해진다는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관련 심사의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스팸메일전송업자의 평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되는바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시된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의 심사기준 중 이 경우에는 전송업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중대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3. 기본권 충돌관련 해결 기준
많은 기본권이 충돌하나 그중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의 경우는 구체적 특수성상 특별한 해결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충돌 관련 해결기준으로는 이익형량이론, 규범조화적 해석이론 등이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위 기본권의 충돌의 경우는 1)사생활의 비밀이 개인의 어떠한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냐에 따라 공개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인격영역론 2)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권리포기이론 3)공적 인물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기에 사생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야 한다는 공적 인물이론 4)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공의 이익상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공이익이론 등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Ⅴ.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입법례
1)유럽연합
o EU는 Distance Contracts Directive(‘97. 7.) 및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00. 6.)에서 원하지않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EU 회원국은 이 Directive에 따라 자국의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o Distance Contracts Directive(1997. 7.)
- 전자우편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재송신을 금지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였다.
- 자동화된 설비에 의한 팩스와 전화 광고에 대해서는 송신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OPT-IN)한다.
o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 전자우편 제목에 “광고”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o E-Privacy Directive(2002. 7.)
- 디렉트마케팅(DM)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OPT-IN 방식의 채택하였으나 표현자유의 제한 및 전자상거래의 제약 가능성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2)미국
o 연방법
- 전자우편 규제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은 표현의 자유 제약과 전자상거래 발전 저해 우려로 인해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다.
- 연방통신법에서는 자동전송시스템(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에 의한 광고전화와 FAX 광고는 사전에 동의받은 경우에만 허락하는 opt-in 방식의 규제한다.
o 주법
- 미국 주단위에서는 1997년부터 스팸메일 관련 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중(19개주)이다.
- 주법의 주요 규제내용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OPT-OUT 방식 시행
일반광고의 경우 “ADV”, 성인광고의 경우 “ADV:ADLT”
위반시 전자우편 1통당 10～500달러의 손해배상
쉬운 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
수신거부 연락처 허위기개 금지
# 주법의 구체적 예
콜로라도 주의 정크이메일 법
o 의무사항
-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의 실제 발신지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를 금지한다.
- 동의없이 제3자의 인터넷 주소나 도메인명의 사용을 금지한다.
- 발신자는 상업적 전자우편임을 표시하기 위해 메시지 제목란에 “ADV:”(이 순서대로 대문자 “A”, “D”, “V”, “:”)로 표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사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우편 사용하는 경우
자사 직원 및 계약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경우
수신자와 현재 사업관계가 있거나 이전에 있었던 경우
- 발신자는 수신인이 향후 수신거부를 위하여 발신자의 메일리스트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삭제요청자에게 메시지의 재발송 금지
o 규제 및 처벌
-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을 수신하거나 전송에 이용된 시스템의 제공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금액 상환받을 수 있다.
-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 메시지당 1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민법상의 범칙금 판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 메시지의 송신 또는 수신을 방해하거나 금지할 의도로 조건 또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 실행하는 전자우편 서비스제공자는 동 소송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 전자우편 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설을 통해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만 책임이 없다.
워싱턴주
o 무단 또는 허위 전자우편 금지
- 제3자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자의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전자우편 메시지의 수신점 또는 전송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 메일 헤더에 사실이 아니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다.
o 손해배상
- 위반하여 전송된 상업적 전자우편의 수신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과 500달러 중 더 큰 쪽을 택한다.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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