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와 처우

소개글

여성범죄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범죄 / p1

Ⅱ. 여성범죄의 이론 및 원인
1. 여성범죄의 이론
(1) 생물학적이론
(2) 심리학적 이론 / p4
(3) 사회학적 이론
2. 여성범죄의 원인 / p7
(1) 생물학적⦁생리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 p8
(3) 사회학적 원인 / p9

Ⅲ. 여성범죄를 고려하기위한 관점 / p10
1. 여성범죄의 희소성
2. 형사사법에 있어서 남성중심주의

Ⅳ. 여성범죄의 특징 및 유형별 특성
1. 여성범죄의 특징
(1) 양적특징 / p11
(2) 질적특징
(3) 여성범죄자의 특징
(4) 신동향 / p12
2. 여성범죄의 유형별 특성
(1) 재산범죄
(2) 폭력범죄 / p14
(3) 마약범죄류 / p16

Ⅴ. 여성범죄의 연구 및 현황 / p17
1. 여성범죄의 연구
(1) 외국의 연구
(2) 우리나라의 연구 / p18
2.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 p20
(1) 여성범죄자의 현황
(2) 범죄유형별 인원
(3) 주요죄명별 인원 / p21
(4) 여성범죄자의 원인별 특성 / p22
(5) 여성범죄의 심리적 특성 / p24

Ⅵ. 여성재소자의 교정교육실태 및 개선사항 / p 26
1. 여성수형자 처우시설의 변천
2. 여성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 / p29
3. 여성재소자의 교정교육 실태와 문제점 / p31
(1) 학과교육
(2) 생활지도
(3) 종교지도 / p33
(4) 직업훈련
(5)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 제도
(6) 교도작업 / p34
4. 여성재소자 교정교육에 관한 개선사항

Ⅶ. 여성범죄의 대책방안
1. 일반적 대응
2. 교정처우의 개선 / p35
3. 사회 내 여성 보호기관의 확대

Ⅷ. 결 론

Ⅸ. 참고문헌 / p36

본문내용

루어지는 살인의 수단은 독살이며 그것에 사용된 독극물은 수은이나 비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범죄는 사소한 범죄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다섯째, 여성은 범죄에 직접가담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소극성, 수동성에 기인하고 현대사회의 범죄가 조직화, 집단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혼여성이 독신여성보다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고 여성의 나약성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지적도 있다.
4) 코위(J. Cowie and E. slater)의 견해
코위 등은 격세유전의 개념을 거부하고 롬브로조와 페레로의 접근방법에 매우 유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 첫째, 범죄가 생물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제거될 수 없는 병리의 신호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는 비행소녀와 정상소녀를 구별하는 변수를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그들은 이런 변수를 결함있는 지능, 비정상적인 중추신경기능, 손상된 신체 등에서 찾았으며, 이런 소녀들은 우둔하고 난폭하며 사악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여성들은 폭력, 강도 등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불법적인 기회부족 혹은 확고한 사회통제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염색체와 호르몬의 구성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경시하고 있으며, 여성이 사회적환경적 범죄유발 요인에 더 면역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녀는 생물학적인 변태성이 사회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할 때 범죄자로 된다. 여성범죄는 여성이 생물학적 소질의 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도덕성의 이중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여성범죄의 분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여성범죄의 특성에 있어서도 성적 이라고 주장한다. 신체적 차이의 행위표현에 있어서 XX염색체를 가진 여성과 XY염색체를 가진 남성간의 염색체구조를 예로 든다. 범죄는 Y염색체와 관련되어 있고 여분의 Y염색체를 가진 XYY염색체의 남성은 정상인보다 범죄자에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5) 달톤(K. Dalton)의 견해
생물학적 이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범죄와 생리 및 생리 전의 증상(PMS : Premenstrual syndrome)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달톤은 156명의 여성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이중 76명인 49%가 생리 전이나 생리 기간에 범죄를 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생리와 범죄 사이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산범의 경우에 생리의 영향이 크고, 그의 56%가 생리 직전이나 생리준에 있어 생리와 범죄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범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절도이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예로 1980년대 초 30대 후반이던 모여인은 생리기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상한 도벽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이 계속되다가 발각되어, 1985년 1월에 서울고등법원에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이후 절도로 인하여 계속하여 1987년에는 징여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8년에는 치료감호, 1990년에는 징역 1년, 1991년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93년 폐경기가 찾아와 \'범행의 근본원인\'이 사라지게 되어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 종료를 하였다. 그러나 1995년 8월말에 생리가 다시 시작되어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적발되어 다시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이 여인은 치료감호로도 치유되지 않는 범행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받았고, 1996년 2월 22일 서울지법은 수술로 더 이상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23일자
이 사건은 여성의 생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 이론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여성범죄의 심리적 매카니즘은 기만성자기현시질투심 등이 강하고, 범죄행동의 특징은 수동적격정적이다. 또한 여성은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 사회구조상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남성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의존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의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범죄는 억제되고, 의존에 교란 도는 장애가 발생하면 정서의 통제를 할 수 없어 범죄는 촉진된다.
심리학적 이론에는 정신의학이론, 퍼서낼러티이론, 인지적 발달이론, 행태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으나,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를 프로이드이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먼저 인간심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 초자아와 자아가 약하여 이드, 즉 본능적반사회적 충동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전제하였다. 프로이드는 여성은 심리적 형성과정에서 남성생식기에 대한 열등감과 남성생식기 숭배의 경향을 갖게 되며, 이러한 경향을 극복ㅎ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동성애적으로 되거나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Blos, Herskoritz 등은 소녀들의 비행이 주로 성행위에 국한된다고 보았으며 이의 원인을 프로이드의 견해대로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보았다. 또한 Konopka는 성과 관현된 감정적인 장애들이 여성비행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가족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프로이드의 모뎅에 기반하고 있으며 소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리가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Ackerman은 중류계급 소녀들의 성비행에 과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이 청소년들의 성비행을 고무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함을 밝혀 내었다. 코위 등은 빈곤하고 좋지 못한 가정환경, 부모와의 갈등, 다른 가족에 관계된 문제들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여성비행은 부모와 동일시 하지 못한 소녀, 동시에 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무능력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족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가족과 관계된 변수들 중에서 부녀관계가 가장 의미있는 변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 사회학적 이론
기존의 이론들이 여성범죄에 관한 설명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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