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인 개념
1) 빈곤의 일반적 개념
2) 빈곤선의 일반적 개념과 의미
2.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4) 문화적 빈곤
3. 이론에 따른 빈곤의 기준과 개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우리나라 빈곤의 특성과 기준
1) 인구학적 특성
2) 경제사회적 특성
5. 적합한 빈곤의 기준에 대한 개인적 주장
1) 우리 나라 빈곤에 대한 재 기준의 필요성
2)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 기준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3)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4)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 경우라도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을 머물고 있다는 점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과 근로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빈곤층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오차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4)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데, 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잇지만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반면에 중위소득을 기준을 할 경우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IMF 이후 늘어난 근로빈곤층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 낮은 부분의 개념이라는 기준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빈곤의 개념을 알아보고, 빈곤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정리해 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빈곤의 기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기준을 상대적 빈곤의 기준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정리하여 보았다.
우니라의 빈곤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정상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절대적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일반적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빈곤과 계층간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복지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며 극빈자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여 취로 사업, 의료 지원, 자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절대 빈곤의 극빈층은 쉽게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빈부 격차에 걱정도 쉽게 사그러들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절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문제라는 견해에서부터, 당사자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의 문제, 정책 자체의 문제 등 다양한 견해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층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 빈곤의 발생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해결하려 하면 안될 것이다. 즉 빈곤층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절대적 빈곤 기준에만 급급하여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988년의 경우 소득분배구조가 매우 열악해 졌고, 경기침체와 소득분대 등의 악화로 빈곤율은 증가를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현상을 실업이며, 급격한 경기위축과 전 부분에 걸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규정은 절대적 빈곤에 따른 소득 수준 및 최저생계비 등과 관련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소득계층과 실업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아우르는 면밀한 빈곤층의 규정 혹은 폭넓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자, 비정규직 등의 빈곤 노동자는 물론, 빈곤노인, 빈곤 아동, 빈곤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빈곤 문제 등에 있어 다각적인 빈곤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용은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황청일, 빈곤의 원인별 정책에 관한 이론적 모색,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편 별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2. 황청일, '공공부조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3. 임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제연구소, 1979.
4.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1. p. 327.
5. 이두호 외, 「빈곤론」, 나남, 1991, p.50.
6. 석경연, '한국의 빈곤실태에 대한 연구 : 가구별 특성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김승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조광영,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9.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1995.
10.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11.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12.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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