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서

소개글

한미FTA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란 무엇인가?

2. FTA 내용

3. FTA 의 확산 이유

4. 한미 FTA

5. 한미 FTA의 장단점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줄지어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에 쫓기는 듯한 협상 과정이 문제점을 꼽힌다. 마감 시간에 사로잡히다 보면 협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측에 내줬다, 내주지 않았다"는 논란 자체가 한미FTA가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수년 동안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미FTA 출범에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은 한미FTA 출범에 앞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 학계 등에서 투명한 협상 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정부의 비밀주의가 완화될 기미가 없어 한미FTA 협상 자체가 불신을 사는 일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찬성 입장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이 같은 사정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여론 확산은 특히 한국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1차협상이나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매국노'로 몰리고 있다. 대규모 반대시위를 의식해 2차협상 장소를 미국과 달리 정부청사를 버리고 호텔을 선택했다. 회의실 임대료만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단체는 "정부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굴욕협상과 이에 따른 협상력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졸속적인 FTA 추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국내 피해부문의 대책 마련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아 FTA로 피해를 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소속 근로자의 전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보상재원도 충분치 않아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119조원의 투ㆍ융자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전형적인 정부의 임시 변통식 대응" 이라며 "농민들의 격한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6. 결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을 넘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한나라당에게는 이런 주장이 ‘괴담’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요즘 유행하는 무슨 ‘괴담’시리즈의 하나도 아니고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번에 새로 확인된 충격적인 소식은 더욱 아니다. 미 워싱턴이나 뉴욕 등에 주재하는 한국의 민간 경제ㆍ무역 전문가들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된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벌써부터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미국 정치권 및 경제계의 동향 파악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이들이 그렇다고 한미 FTA 반대론자일 리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다.
한미FTA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자 응분의 노력을 하면서도 미 의회 비준 동의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은 오로지 유동적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객관적 정세를 정확히 보고자 한 것이 우선이지 한미FTA에 딴지를 걸거나 훼방을 놓기 위한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들의 분석과 전망을 좀더 살펴보면 한국내의 한미FTA 추진세력이 ‘괴담’으로 느낄 만한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정부ㆍ여당이 한미FTA를 빨리 발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금과옥조로 삼아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접하게 되는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한미FTA의 조기 발효는 정치적으로는 여론을 제압하는 ‘속 시원한 일’이 될 터이고 경제적으로는 ‘반짝 효과’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빨리 빨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엄연히 존재한다.
최근 미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한국 내의 반응이 오히려 괴담 수준이다. 한나라당에선 이러한 반대를 선거전략 차원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미 의회가 비준동의하지 않으면 부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선거전략이면 본심이 아니어서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임기 말의 힘빠진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 미 대선주자들의 반대에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역으로 민주, 공화당 사이에 한미FTA에 대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여기서 의문은 과연 한국의 집권세력들이 눈과 귀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감지했을 미국의 동향을 정말 몰랐을까, 그래서 쇠고기 시장만 열어주면 올해 내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 외교 및 협상 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쇠고기 졸속 협상이 몰고 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판단 잘못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하물며 정부 내 일부 세력이 투명하지 않은 목적으로 부정적 전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이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참고자료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FTA/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아이뉴스 24 http://www.inews24.com/news/index.php
'아시아경제' <한·미 FTA 더 미룰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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