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분석및 이에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1

II. FTA의 의미, 허용조건 및 경제적 효과 ············ 2
1. FTA의 의미 ······················· 2
2.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2
3. FTA의 경제적 효과 ··················· 4

Ⅲ. 한국의 FTA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및 현황 ········· 7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 7
2. 한국의 FTA의 필요성 ·················· 8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9

Ⅳ. 한·미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10
1.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 11
2. 한·미 FTA의 필요성 ··················· 12
3. 한·미 FTA의 핵심쟁점··················· 13
4. 한·미 FTA의 문제점 ··················· 14

V. 한·미 FTA의 대응전략 및 전망 ················ 15
1. 한·미 FTA의 대응전략 ··················· 15
2. 한·미 FTA의 전망 ················ 18

VI. 결론 ···························· 19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TA와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협정은 관세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므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선진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 생산기술,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FTA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기존 안보 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우방 국가를 결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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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4. 대안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www.position21.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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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es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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