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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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삼불정책의 현황
1. 삼불정책의 내용
2. 삼불정책 찬반론
3.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 토론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라 사립학교들도 포함된다.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은 허용된다. 하지만 기부금을 내고 바로 입학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선대의 기여를 밝히고, 다른 평가 항목에서 기본 이상이 될 때 우선적으로 뽑는 방식이다. 아버지의 기부로 아들이 입학하기는 어렵고, 기부자의 손자 때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일 본
본고사
문부과학부가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일 뿐 사실상 각 대학이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사립대학은 완전히 자율로 선발하고, 국립대학도 학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교등급제
일본은 각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도 실시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
허용되지 않는다.
3) 중 국
본고사
중국 대학입시는 국내 수능시험과 유사한 ‘전국 통일 고사. 일명 가오카오)’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대학별 본고사는 없다. 각 성(省) 단위로 대학입학 정원에 할당을 두고 있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고교등급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등급을 감안하지 않고 가오카오 성적으로만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우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중, 고등학교는 ‘평준화’와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학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별로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중점 학교’를 두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학군’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암투가 대단하다.
기여입학제
공식적인 기여입학제도는 없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학생을 진학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
Ⅲ. 결 론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삼불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의 부정입학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도농간, 계층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평등 실현의 일환으로 삼불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신과 수능 결과로 인한 줄 세우기식 입시제도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객관식 시험결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과연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걸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의 학생선발을 위한 대학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성장가능성,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경, 봉사정신, 도전 가능성 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삼불정책에 가로막혀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와 변별력이 부족한 수능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어 국제경쟁력에 뒤진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의 질 저하의 원인이 ‘우수인재 확보’에만 있는 것인지,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한 성장가능성을 다른데서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들의 우수연구 실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은 교육제일주의와 성공제일주의의 문화인식에 있는 것 같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열기가 결국 오늘날의 위치에 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명문대라 할 수 있는 곳에 자식이 입학하게 되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 그리고 부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잘못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성공이 곧 지위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구조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갇혀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러한 획일화된 성공주의와 교육열기 속에는 어떠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국민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교육문화 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벌과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성과를 일궈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기득권층을 위한 서열화 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때문에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성적으로 인하여 부모자식간의 갈등이 야기되며, 교단의 신뢰성과 도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병리적 현상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모든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당국의 지혜로운 합의와 협상으로 일궈낸 진정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바로설 수 있고 교육 그 자체로 기능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점
1. 삼불정책에 관한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2. 삼불정책에 대하여 서울대를 비롯한 사립대 총장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이유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
3. 삼불정책의 찬반론의 입장에서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양자간 균형을 위한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봅시다.
참고 문헌
1. 김덕영(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인물과사상사
2. 김진경(2005), 미래로부터의 반란 김진경, 푸른숲
3. 강영혜 외(2004),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김정명신(2004), 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5. 최순영(2004),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의원실, 국회보 통권464호
6.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7. 교육과정평가원(2001), 전국 고등학교 학력조사 비교
8. 교육인적자원부사학진흥재단(2004), ‘당기순이익 상위 10개교 조사’결과
9. 각종 언론 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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