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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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과 환경정의
1)환경 [環境, environment]
2) 환경정책 [環境政策]
3) 환경정의란?
4) 환경정의의 좌표
2. 환경 문제로서 환경정의
1) 환경정의 문제의 대두
2)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의 특성
3) 한국에서 환경정의의 대두
4)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정의 연구
3. 조세구조와 환경부정의
4. 사례와 시사점
1) 혐오시설물 입지사례
2) 그린벨트 문제
3) 시사점
(1) 입지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2) 정치․사회적 시사점
5.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처리비용중 주민부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폐기물 매립처리비용 또는 소각처리비용을 대폭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폐기물은 더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문제형성 및 해결에 있어 주민참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혐오시설 입지결정 및 결정이후의 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원초적으로 쓰레기배출과정에 참가하고, 쓰레기배출량의 감소, 분리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배출억제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폐기물관리과정에 참여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쓰레기처리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참가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실천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 갈등은 지역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 계층 문제로 전이되고 있으며, 사회 계층 문제는 다시 세대간 문제로 전이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지역간 환경 갈등 구조가 사회 계층간 환경 갈등 구조로, 사회 계층간 환경 갈등 구조는 세대간 환경 갈등 구조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사회 계층간세대간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우리 나라 환경 관련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자연에서는 인간도 결국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집단(계층)간 환경부정의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차별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부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 차별 구조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 세대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은 사전예방비용이 사후처리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예방위주의 환경정책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정의적 관점은 단순히 환경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실제 운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환경정의 운동이 수행해야 할 일차적인 과업은 사회환경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겪는 환경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낳게 하는 현실의 각종 제도적 모순들을 파헤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른바 환경부정의의 다양한 경험적 실체를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 들추어내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의론에 입각한 환경 운동은 그래서 쓰레기 문제물 문제대기 문제토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문제가 사회환경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환경정의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겨냥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없어진다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도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환경정의가 생태정의로 확장될 수 있는 미래적 가능성은 환경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 간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현재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정의에 이르는 길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적 삶의 구현, 즉 제도화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시정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환경정의 운동은 바로 이런 것을 일상 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테면 시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환경의 보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촉구하고, 환경 약자를 위해 세율의 계층간 차등화를 요구하며,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아동이나 앞으로 태어날 생명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환경 약자의 건강을 위한 국가 보험을 제정토록 요청하는 것 등은 모두 환경정의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실천 수단이란 것은 알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꾸리고 있는 제도나 관행들을 환경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운동은 그래서 토지 정의를 위한 토지 개혁, 도시 계획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 계획 제도의 개혁, 환경 오염 물질의 지역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 정책의 개혁 등과 같은 제도의 개혁을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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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역(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토다 기요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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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일(1992) “서울의 지역별 대기오염도와 소득분포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호이덕재(1999)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마티아 센 저)
이정전(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최병두(1995) “서울 환경문제의 사회계층적 불평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 발전에 따른 사회균형 연구
최병두(1999) 환경갈등과 환경불평등,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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