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정판결 요약정리

소개글

행정법 사정판결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필요성 입증요부
4. 변론종결시 기준

Ⅳ. 원고의 보호
1. 사정조사
2. 구제방법의 청구
3. 위법성의 명시
4.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Ⅴ. 적용범위
1.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본문내용

있으나(홍정선), 준용규정이 없고 논리적으로 무효이지만 공익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다수설, 판례와 같이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 준용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면 이미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이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법 ,   사정판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