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기준의 논의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의 주장

소개글

빈곤의 기준의 논의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의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빈곤의 개념 및 의의

Ⅲ. 빈곤의 기준
1.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빈곤
(1) 경제적 빈곤
① 객관적 빈곤
가)절대적 빈곤
나)상대적 빈곤
② 주관적 빈곤
(2) 문화적 빈곤
2. 개념적 빈곤의 기준
(1) 궁핍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inequality)
(3) 문화로서의 빈곤(poverty as culture)
(4) 착취로서의 빈곤(poverty as exploitation)
(5)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3. 대량 빈곤과 부분 빈곤
4.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Ⅳ. 빈곤의 기준

Ⅴ.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의 견해

Ⅵ.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포가 경제주체의 효용이라는 개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배의 불평등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율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학력이 낮은 경우 등에서 높게 추정되어 빈곤이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원 내 취업자의 비중은 빈곤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항상적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을 정의할 경우 가구주가 실직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할 수 있다면 비록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항상적 요인에 의해 정의된 빈곤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에 대한 최선의 정책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률 제고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소비지출에 근거한 빈곤율이 더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항상적 요인을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소비지출의 분포가 일시적 요인까지 포함한 소득의 분포보다 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둘째, 소득으로 정의된 빈곤율은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지출로 정의된 빈곤에서는 오히려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시적 변동성이 높음을 반영한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효용에 직결되는 항상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빈곤에 있어서 그 지속성(persistency)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정확한 의미에서의 빈곤은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는 것보다 소득의 항상적 요인(permanent component)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 thesis)에 의하면 소득의 항상적 요인은 가구의 소비지출(consumption)에 일대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할 경우 빈곤의 지속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지출을 빈곤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빈곤의 규모, 빈곤 가구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학문적 연구 또는 정책자료의 구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빈곤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인 빈곤가구를 소비지출에 준하여 선정할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곤가구에 소득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보조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지출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빈곤가구로 선정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빈곤대책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도 유사한 역선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역선택의 심각성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빈곤가구를 선정할 때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지출에 준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속성을 갖는 빈곤의 규모, 빈곤가구의 특성 및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추정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수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지출이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최대의 난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빈민구제는 현대 우리사회에 와서도 명쾌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빈곤의 다양성 또한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현대사회에서의 빈곤이란 빈부의 격차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사회 갈등 등 여러 요소에서 빈곤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러도 절대빈곤층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절대빈곤 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보편적인 제도로 변모하였고, 급여도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되어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제도로 총체적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실태와 빈곤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갖는 기대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면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절대빈곤은 해소될 수 있음, 절대빈곤해소의 주체적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에서 탈출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탈출 가구가 차상위 빈곤층으로 진입하고 있어 실제 차상위 빈곤층 이상으로 탈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상위 빈곤층의 경우 빈곤층과 다소의 소득 차이만 존재할 뿐 그 구성이나 결정요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빈곤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 탈출률의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 지속성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빈곤의 함정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빈곤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 자료
1. 이두호 외, “빈곤론”, 1991,
2.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2006 서울대출판부
4. 김대일,「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 2004.
5.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6.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2004 청목
7. 권기대,「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8.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키워드

빈곤,   빈곤의 기준,   빈곤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