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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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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산주의 이론
1. 공산주의의 출현
2. 공산주의의 주요 이론
3.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Ⅲ.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1. 발트 3국의 독립 선언
2. 옐친의 공산당 탈당
3. 8월 쿠데타

Ⅳ. 동독 공산주의의 붕괴

Ⅴ.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사회주의 개혁)
1. 체코
2. 폴란드
3. 불가리아

Ⅵ. 중국 공산주의의 변혁

Ⅶ. 북한 공산주의의 붕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국방 예산이 12.8%나 늘었는데, 안전기획부가 한참 논란이 벌어졌던 안기부법 재처리 및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철폐를 반대하면서, 그리고 국방부가 군비의 현대화 및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이 흘러 나왔던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흔히 남한이 GNP의 3% 안팎을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GNP의 27% 내외를 국방비로 쓴다고 비난하지만, 북한이 약 58억 달러를 쓴 반면 남한은 17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이 1980년부터 북한보다 군사비를 많이 쓰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거의 2배를, 그리고 지금은 약 3배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경고는 안전기획부나 보수 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퍼지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운동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반공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공안 정국을 강화하는 데에 북한의 전쟁 도발설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어 왔다. 나아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정권을 강화하는 데 남북한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 것이다. 북한의 붕괴 및 남침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북한의 자극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구실로 총화 단결을 외치며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의 배경에는 북한이 무너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의 배경과 다른 점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동독의 붕괴 및 소련의 해체를 포함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며, 남한에서는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이 빨리 무너지면 좋겠다고 바란다. 냉전 종식으로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독일 통일을 부러워하며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바라게 된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체제 경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한반도가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 붕괴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기대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대통령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남한의 흡수 통일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는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에 극심한 반발을 하는 한편 이를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역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남침설이 오히려 남한의 북침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동 사설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각종 명목의 군사 연습과 군사적 도발 책동, 무력 증강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면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 정치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품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다그쳤다. \"지금 안팎으로 배격당하여 곤경에 빠진 남조선 괴뢰 도당은 저들의 파국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북남 대결과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모든 장병들에게 총폭탄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남조선 당국의 외세 의존, 사대 매국 책동과 내외 호전 세력의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 책동으로\"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는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 침략군부터 먼저 타격 소멸하고 조선 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고 호언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총대 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군대를 틀어쥐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없으며 조국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며 군사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방안이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 파쑈 체제를 우리 공화국에까지 확대 연장해 보겠다는 것이며 결국 전쟁으로 \'승공 통일\'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북한은 이러한 흡수 통일 전략이 \"북과 남의 대결과 충돌, 동족상쟁\"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문민\'독재자는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 타도 대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북한에서는 북한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이,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붉은기 사상\'을 전파하고,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 숭배를 위한 \'수령 결사 옹위 정신\' 또는 \'총폭탄 정신\'을 주입하며, 극심한 식량 부족을 포함한 총체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에게는 주한 미군과 남한군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대한 현대화 프로그램\"이 북침 준비로 보일 수도 있을 테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는 인민의 불만 표출을 막고 허물어지는 당 조직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부기·김유남 외(1992), 소련 공산당의 몰락, 평민사
김영한 외 23인(1998), 서양의 지적운동II, 지식산업사
김갑용(1985), 현대이념연구, 현대이념비교연구회
알렉스 캘리니코스(2000), 21세기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연내용
프레드쉬워츠·김득황(1972),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성광인쇄사
한국자유총연맹(1990), 공산주의의 도전과 실패, 한국자유총연맹
A.야코블레프·김병인·김근식(1992), 공산주의의 종언, 나남출판사

키워드

공산주의,   공산주의 붕괴,   소련,   동독,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