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청소년 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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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1
2 유해환경의 구분 1
3 유해환경의 실태 1
1) 유해매체 1
2) 유해물질 3
(1) 청소년유해약물 3
(2) 청소년 유해물건 5
3) 청소년 유해업소 5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5
(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5

Ⅲ결론 7
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성화 방안 7

*참고문헌 및 사이트 8

본문내용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나. 규제내용
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①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②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난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라. 유해업소 이용실태
① 이용률
< 2008년 유해업소 이용률 >
보건복지가족부 (2008)
Ⅲ결론
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성화 방안
<전문성 제고 및 정보제공>
ㅇ 심의기관의 존재 및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부족으로 여러기관에 문의를 반복해야 한다. 유해환경감시단체의 고발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ㅇ 청보위에서 지방감시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니터영역, 방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는 것이 감시단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ㅇ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관률과 조치사항을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보위 등에 ‘청소년보호정보pool’을 운용한다. PC통신을 통하여 관련 사례를 예시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
<감시단 활동의 특성화>
ㅇ 한정된 재정과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시단의 가시적 목표설정이 약하고 활동이 조직화 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ㅇ 방만했던 사업을 수정하고 감시단 사업내용 자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시단 사업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지원 받는 12개 감시단 활동의 영역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개별 감시단이 비슷한 내용의 매체모니터 활동에 쏟는 정열을 지역실정에 맞는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면, 모니터 내용면에서도 불법 유통경로의 실태파악등 보다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ㅇ 감시단 위탁단체의 특성과 인적 자원등을 파악하여 감시고발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조사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다면, 현장경험이 있는 유해환경 조사연구가 되어 각종 연구사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매체모니터 뿐 아니라, 업소모니터, 업소허가사항까지도 현장조사할 수 있다.
ㅇ 감시활동의 유형을 매체, 약물, 업소로 구분하고, 다시 매체물종류, 약물종류, 업소종류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활동지역별로 세분화 시켜야 역할을 분담한다. 실내에서 분석하는 매체모니터 조직과 업소등을 찾아가 조사하는 현장감시단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지역별로 밀착된 현장조사를 통하여 무허가로 운영되는 업소의 발견과 고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변태업소의 고발, 영업시간의 위반, 청소년출입의 묵인, 청소년 고용, 광고물 불법부착, 유해매체물의 표시위반,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단 전국 네트웍 구성>
ㅇ 특성화된 감시단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별 감시단이 지역별 문제를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체계로 구성되는 감시단 전국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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