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훈령권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훈령권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직무명령과의 구별
Ⅲ. 법적 근거 와 법적 성질 및 종류
1. 법적 근거
2. 법적 성질
3. 종 류
Ⅳ. 요 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Ⅴ. 효과 및 경합
1. 효 과
2. 경 합
Ⅵ. 훈령에 대한 심사 (법령준수의무 우선 VS 복종의무 우선)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해에 따르면 하급관청은 위법한 훈령이라고 해도 일단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절충설 : 통설적 입장으로 훈령의 형식적 요건 상 흠결이 있는 경우는 복종의 거부가 가능하며, 실질적 요건 상 흠결의 경우에는 훈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소 결
생각건대, 법치국가원리상 위법한 훈령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여부는 하급관청으로서 판단이 용이하나 실질적 요건의 하자 정도의 판단은 용이치 않다. 그러므로 실질적 요건의 경우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만 심사를 긍정하고, 훈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그치는 때에는 다만 상급관청 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행정법,   훈령,   훈령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