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소개글

기업에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본문내용

)’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경우 비록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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