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및 정계게편 방안

목차

I. 권력구조 및 정계개편 논의의 출발점

II. 權力構造의 選擇問題
1. 구조적 조건
2. 바람직한 권력구조
3. 결론

III. 내각제 문제 해결방안
1. 內閣制 改憲의 任期末 延期
2. 연내 내각제 개헌 추진 시도

본문내용

로 변모할 수도 있으며, 다당제하의 내각제는 개혁의 실패와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됨.
○ 대통령은 JP가, 초대수상은 현 대통령이 맡을 것이며, 이에 대해선 연내 개헌 추진의 대가로 JP가 양보할 것임.
○ 합당을 양해받기 위해서는 양당간에 신뢰가 증진되어야 함. 현재 국민회의-자민련간에는 상호 극도의 불신이 만연되어 있음.
○ 대통령제가 바람직 하지만 내각제의 추진은 현재 한국정치가 처한 현실임. 정당연합을 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구조적 제약 조건임. 이 안은 내각제추진 약속이라는 현실의 바탕에서 출발하여 현재 상황에선 자민련이 합의하기 힘든 합당을 통한 양당제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의 결과가 예상되는 대안으로 평가됨.
(2) 공동정권하의 연내 내각제 개헌 추진 (최악의 목표)
○ 양당간의 신뢰의 결여로 인해, 그리고 다자간 게임에서 자유로운 손을 확보하기 위해 자민련은 합당을 반대할 것임.
○ 합당체제하의 내각제냐 공동정권하의 내각제냐의 문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zero-sum적인 성격의 게임임. 합당하는 순간 자민련은 자유를 상실하고 국민회의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공동정권하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순간 국민회의는 자민련의 지지에 의해서만 수상직이 유지되는 최악의 종속적인 상황이 됨. 따라서 양안을 놓고서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는 代案 다툼이 벌어지게 됨.
○ 자민련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연합상대를 바꿀 수 있는 공동정권하의 내각제는 불안정한 내각제가 됨. 한나라당에서 내각제에 동조한 세력들도 별도의 당을 형성할 것임.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국민회의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힘듦.
○ 내각제와 공동정권 유지라는 현실적 조건만 만족시키는 대안이기에 최악의 목표로 평가될 수 있음.
(3) 공동정권하에서 안정적인 대통령제 유지 (현상유지적 목표: 연내 내각제 개헌 추진 실패 )
○ 대통령의 리더쉽을 통해 개혁정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강화시킴. 이를 바탕으로 16대 총선에서 집권당의 원내의석을 최대한 확대함.
○ 16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개혁적 신당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혁연합정권’을 형성함. 개혁신당을 공동정권 파트너로 추가함으로써 개혁세력의 지분을 확대하고 자민련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킴.
○ 총선 이후 자민련이 또 다시 내각제를 요구하고 나오거나 보수적인 견제를 할 경우 개혁정책을 통해 JP와 자민련을 압박함. 이 때 개혁정책에 대한 JP와 자민련의 반대를 이유로 JP의 총리직 사임을 유도한 뒤에 국민적 지지가 높은 개혁적 인사를 총리에 임명함.
(4) 합당을 통한 양당제하의 안정적인 대통령제 구축 (최대한의 목표: 연내 내각제 개헌 추진 실패)
◆ 장점
○ 대통령제라는 이상과 합당과 개혁세력 결집이라는 이상이 결합된 ‘최대한의 목표’로 평가되는 대안임.
○ 강력한 단일 집권여당이 등장함으로써 집권세력의 안정성이 획득됨.
○ 16대 총선에서 연합공천과정에서 양당간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호남 지역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정당화를 달성할 수 있음.
○ 대통령 임기와 권한 행사가 보장됨.
○ 강력한 대통령의 개혁리더쉽이 확립될 수 있음.
○ 공동정권 내부의 마찰로 인한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총선에서 개혁성향표를 결집하고 나아가 대통령지지 여론을 결집함으로써 득표기반이 확대될 수 있음.(단독으로 과반수 의석확보는 못해도 제1당이 된다면 성공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당체제의 재편이 가능함.
◆ 문제점
○ 개혁과 보수라는 색깔이 다른 정당이 합당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개혁세력의 보완으로 큰 문제는 안될 것임.
○ 합당 이후 예상되는 계파간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함.
○ 전국정당화를 목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호남 + 충청 + TK 일부의 지역연합으로 추진될 것임. 역으로 연합에서 소외된 지역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
○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보다는 자리를 보장해 주여야 하므로 신인의 정치권 진입이 영향받을 수 있음.
○ 단일의 거대 여당에서 배제된 야당세력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됨.
◆ 추진 방향
○ 지역연합, 세대연합, 개혁연합(민주대연합)의 3가지 연합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의 정계개편을 통해 강력한 신당을 창당함.
○ JP를 대체하는 새로운 충청권 인사를 당대표 또는 총리로 기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대통령후보, 총리, 당총재를 충청, 호남, 영남의 3지역으로 안배함으로써 지역연합을 도모함.
○ 대통령 후보 경선은 세대교체 구도로 진행시키고, 총리도 젊은 층으로 교체함으로써,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결구도를 ‘세대교체 대 구정치인’,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이끌어 감.
○ 정치권 내 대통령제 지지 세력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후보군을 조기에 부상시킴. 당내의 대통령 후보군으로 하여금 16대 총선에서 각 지역별로 득표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함.
○ 정권의 지역색을 줄이는 획기적 조치를 취함. 예컨대 지역차별경보제 및 변형할당제를 실시함(변형할당제는 각부처의 지역편중이 인구비례에 비추어 0.8-1.2배의 진폭속에 있도록 강제로 조정함. 이를 어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역차별경보를 발하고 1년안에 시정토록 하며, 매년 인사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함)
권력구조 및 정계개편에 대한 최종 결론
○ 임기말 내각제 개헌으로 연기함은 안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는 JP의 공동정권 이탈로 여소야대 상태에서의 국민회의의 고립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남인의 신뢰없는 행태에 대한 영원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개혁세력을 끌어들이고 공동정권을 유지하는 ‘연내 내각제 추진 시도안’은 4가지 가능성중 최악의 경우만 피하면 되는 합리적인 대안의 순환체계로서 최종적으로 합당에 의한 대통령제가 성취됨. 현실적인 조건과 이상적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사건의 진행순으로 배열된 대안들임.

키워드

정치분석,   권력구조,   권력구조분석,   정계개편,   정치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