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동 복지발달과 우리나라 아동 복지발달에 관한 비교분석

소개글

서구 아동 복지발달과 우리나라 아동 복지발달에 관한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Ⅱ. 본 론
1. 외국의 아동복지발달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현대사회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1) 근대이전 한국의 아동복지
(1) 고려시대
(2) 조선시대
2) 근대 한국의 아동복지
(1) 19세기말에서 대한제국기 까지
(2) 식민지 시대의 아동복지
3) 현대 한국의 아동복지

Ⅲ. 결 론

본문내용

시 대한제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황실의 지원 속에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의 호응과 지지 속에 모아졌다.22)
(2) 식민지 시대의 아동복지
이 시기는 공적 사회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영흥학교(192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비행청소년 감화구제시설)등의 감화시설이 총독부 직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보다 앞선 1910년대 조선총독부 제생원이 설립되어 빈곤아동과 맹아들의 교육과 자활을 도모하였다.
제생원은 경성고아원의 전신으로 민간시설이 총독부로 넘어간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립자 이필화의 병으로 개화파의 한 사람인 유길준으로 바뀌었는데, 재정난과 원내의 전염병의 만연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 민지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은 민족 해방의 기대를 아동에게 걸고 1920년대 특히 아동(소년)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국내외 소년단체는 서울에 119개, 지방과 해외를 합하여 564개에 달했다.
식 민지 시대의 소년운동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으로부터 발아돼 동학의 소년애호사상, 독립협회와 소년교육 중시 등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년한반도」(1906), 「소년」(1908), 등의 창간 등을 거쳐 1919년 「신한국소년애국단」, 「원산소년단」,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척후단」등의 소년단체의 잇단 창립으로 본격적인 실천활동에 접어들었다.
어린이날은 1922년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은 5월 1일로 선포되어 정식으로는 다음해 1923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잡지 「어린이」의 창간과 「색동회」와 같은 아동문제 연구단체를 만들어 식민지 전역으로 아동 운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당시 이들이 생각한 아동 활동의 중심은 “놀이”였으며 기관지 「어린이」에도 어린이들간의 소식, 작문, 담화, 동요동화, 소년소설 등을 실었다.
「어린이」는 1934년까지 12년간 122호를 발행, 문자 그대로 ‘소년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으며, 한국 아동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23)
또한 서양의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1921년 개관한 태화사회관은 아동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60개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24)
천도교의 소년운동이나 기독교의 아동보호사업 등으로 주도권을 잃은 총독부는 192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아동애호운동으로 보이게 된다.
아동애호운동은 1930년대 식민지 사회사업에서 농촌사회사업과 함께 두 중심 축을 이루었으며 이는 자생적인 인간활동을 한편으로 억압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25)
1944 년에는 조선총독부 구호령 이라는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家宅救護)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택구호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가정에 위탁하거나 구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의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은 제대로 구호활동을 펴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조선 총독부 구호령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26)
3. 현대 한국의 아동복지
1945 년 광복 후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당시의 혼란스런 사회상황에서 이재민, 월남피난민으로 인해 빈곤가정의 영유아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직적재정적으로 빈약한 상태였고 민간과 지역유지의 후원단체를 통한 자발적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자선적 활동에 의한 수용, 보호시설이 증가하였다.27)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 이전의 법률이 당분간 적용되었다. 그러나 육아시설이 급증하고 육아시설의 보호수준이 낮은 것을 염려하여 정부는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한 후 모든 시설로 하여금 이에 준한 설비를 하도록 강화하고 운영을 충실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요보호 영유아를 일시에 발생시켰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국가의 커다란 과제였으며, 주로 응급구호에 치중하는 정책이 계속되었으나, 그 재정적 지원은 외국 단체들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호시설 종류도 다양해져, 영아원(3세미만의 아동수용), 육아원(3～18세미만의 아동수용)이 설립되었으며, 이 시설은 오늘날까지 영아시설, 육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28)
독립 이후 아동복지 관련법령의 공포는 다음과 같다.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14세 미만의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 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 1, 2공화국에서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등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29)
제 3, 4공화국에서는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모자보건법(1973), 입양특례법(1979), 소년원법(1979), 특수교육진흥법(1977), 제 5, 6공화국에서는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개정,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 육성법(1987), 모자복지법(1989)이 입법화되었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추가로 제정공포되었다.
제 5공화국 이후에는 유아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민간 아동복지 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다.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사업 실제의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Ⅲ. 결 론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과정을 살펴보니, 역시 우리나라가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얼마나 발달해야 외국의 아동복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안타까웠다.

키워드

근대 한국의 아동복지 ,   19세기말에서 대한제국기 까지 ,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