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의 이해

목차

1.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2. 지역경제통합

3. 시장의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의 상호관계

** WTO의 이해

1. WTO 창설의 경위

2. WTO 창설 배경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특징(GATT와의 비교)

본문내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제한 철폐
(4) 투명성의 원칙 : 각국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의 공개와 적용상의 투명성 확보
4. WTO의 특징(GATT와의 비교)
(1) 협정분야의 다양성
-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과 상품분야에서도 섬유류와 농산물 포함
(2) 신속한 의사결정
- GATT와 같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다수결원칙 적용
(3)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제고
- DSB(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를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확대
(4)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
- TPRB(Trade Policy Review Body)를 통한 각국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로 무역장벽 제거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실시국
후진국
선진국
보호무역의 목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미시적)
국내고용문제 해결과 국제수지 개선 (거시적)
보호무역의 대상
다자주의(무차별 다수)
쌍무적 상호주의
보호무역 수단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보호대상 산업
유치산업
사양산업까지도 포괄
보호무역 대상국
선진국
선진국 상호간 외에 개도국(NIEs)가지도 포함

키워드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   WTO의 특징(GATT와의 비교),   투명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