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론 [차별의 경제학] 임금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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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임금차별 현황

- 비정규직 임금차별

- 여성 임금차별

- 장애인 임금차별

- 임금차별의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체가 양극화하고 있다. 고소득 직종은 일자리가 계속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허리’에 해당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 중산층의 일자리라면 대부분 생산직과 화이트칼라 쪽인데, 이는 공장의 해외 이전과도 연관이 깊다. 중산층이 얇아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이 기존 지원책과 다른 점
정책의 차별성은 제목이 뜻하는 그대로다. ‘웰페어’(welfare)정책에서 ‘워크 페어’(workfare)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웰페어였다면 워크페어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선진국이 겪은 복지의존 현상을 피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책이 지원만 많이 해주면 된다는 생각의 단순 나열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새로운 사고방식,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주거·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복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 1만 달러 국가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도 확충해 나가야 하고, 워크페어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에게 일할 여건을 조성해 주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그것이다.
먼저 일할 여건의 조성은 복지정책에 해당한다. 의료시설주거와 같은 기초적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데서 오는 고통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담하자는 취지다.
일할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근로 또는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835억 원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05년 1,500억 원, 2006년 2,000억 원, 2008년 3,000억 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근로소득보전제도는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낮은 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파악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여성 일자리 창출이 노동빈곤층 문제의 해법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간병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수익성은 낮은 일자리를 정부 지원을 통해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사회 서비스가 공급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2만 개씩 늘려나가 참여정부 임기 내에 모두 8만 개 정도 창출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빈곤층’ 문제를 늦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여성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제 남자가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개념은 지나간 시대의 얘기가 됐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은 풀타임으로, 다른 한 명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을 1.5인(人) 경제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여성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육 문제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고 참여정부 들어 예산을 가장 빨리 늘리고 있는 부문이 바로 보육 예산이다.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4,000억 원으로, 다시 내년에는 6,000억 원으로 늘 예정이어서 증가율이 50% 수준이다. 아직은 피부로 효과를 느낄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남녀차별 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임금차별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여성들이 취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다. 그래서 고용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 여성채용할 당제이다. 하지만 실력이 나은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인식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 차별 시정’은 비슷한 남녀 조건이면 여성을 채용하고, 남성이 우월하면 남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상당한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올해 공기업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내년부터는 대기업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 약자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중요 ”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실천에서부터 그런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생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심정적 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이다.
개인적으로 임금차별 문제는 자본주의체제 사회에서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 해 본다. 이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갈등이 많을 것이다.
우선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근로환경의 평균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한 근로조건 에서 일할 수 있다면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기업가 집단의 윤리의식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기업가 및 경영단의 선진화된 윤리 의식이야 말로 노 사 관계를 평화롭게 풀어 갈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 의 민주적인 참여풍토와 선진화된 국민의식을 보여주여야 할 것 같다.
참고 자료 출처
- www.icn.ch/matters. html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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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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