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 291, 1964. 11. 17. 선고 64다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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