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본론
1. 생활안전협의회의 개념 및 출현배경
2. 조직 및 구성
3. 활동내용
4. 생활안전협의회원들과의 인터뷰
5.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입장
6. 문제점
7. 해결방안
Ⅲ. 결론
1. 연구를 마치며
2. 연구의 한계
* 경찰관과의 인터뷰첨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본론
1. 생활안전협의회의 개념 및 출현배경
2. 조직 및 구성
3. 활동내용
4. 생활안전협의회원들과의 인터뷰
5.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입장
6. 문제점
7. 해결방안
Ⅲ. 결론
1. 연구를 마치며
2. 연구의 한계
* 경찰관과의 인터뷰첨부
본문내용
구성원 선발한다는 공고를 내보내도록 한 다. 그래서 인터넷에 익숙치않은 중장년층이 더욱 쉽게 선발에 대한 정보를 알게끔 해야 한다.
Ⅲ. 결론
1. 연구를 마치며
위에서 우리는 생활안전 협의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생활안전 협의회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하는 결실을 과연 맺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생활안전협의회는 주민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경찰관에게 그들이 원하는 치안사항을 요구하고 첩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한다. 과거의 경찰협력단체의 유착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8월에 시행된 생활안전협의회가 과연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았는데, 솔직히 청탁이라는 문제점은 경찰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있는 뿌리깊은 문제점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단기적인 연구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일단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한 논문이 너무나 부족했고, 볼 수 있었던 선행연구 또한 깊이있지 않아서 참고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었지만,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해 경찰측 입장에 약간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 지구대 경찰관들과의 인터뷰
▶ 중리지구대
Q) 생활안전협의회를 선발할 때 공고같은 것이 있나요?
A) 전체적인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서류 같은 것도 없다. 봉사활동이니까 관 심 있는 사람만 찾아와서 하는 실정이다.
Q) 그렇다면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봉사활동이니까 자기가 관심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하겠지
Q) 생활안전협의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A) 생활안전협의회는 순수 봉사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경찰의 득 을 보기 위한 사람이 많다. 또한 위촉만 받고 활동안하는 사람이 많다.
Q) 생활안전협의회가 경찰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사실 지역주민들보다 경찰들이 더 잘 안다. 하지만 첩보제공이나 세부적사항 등 도움 주 는 것이 많다. 또한 세부적 사항은 주민들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Q) 그러면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A) 그래도 경찰활동이 경찰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니 협력단체가 필요하다. 경찰이 더 잘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은 된다.
Q) 생활안전협의회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있나요?
A) 10년 동안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이었던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직권남용을 하려다가 못하고 벌금을 납부한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결국 생활안전협의회를 탈퇴했다. 그래서 담당 경찰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민망했다.
Q) 생활안전협의회를 담당하시면서 힘든점은 무엇인가요?
A) 적극적으로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이랑 같이 하다보면 청탁의 고리나 지역 유착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면 관계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래서 그 중간을 찾 아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 송촌지구대
Q) 생활안전협의회원 선발시 따로 공고 같은 걸 하시나요?
A) 나이 40~50먹어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겠어? 차라리 지역에서 덕망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말하는게 낫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해.
Q) 생활안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의견 반영이 잘 안된다. 사람은 하나인데 잔소리 하는 사람은 많으니 될 리가 없 다. 순찰인원이 부족한데 아무리 이것저것 지적해봐야 다 처리해 줄 수 없다. 학교 에 선생님만 잔뜩 있고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학교가 잘 돌아 가겠는가? 차라리 자율방범대가 늘어나야 한다.
Q) 생활안전협의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친목회처럼 변질되었다. 그리고 상부조직은 분쟁 조정이나 의견 개진을 위해서 위원회 가 필요하다. 또한 상부 조직 같은 기획기관이야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 부 조직까지는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부조직은 실행기관에 불과하니까 의 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을 따르는 부서이다.
Q) 그렇다면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A) 기금조성해서 방범대원 옷을 사주거나 뭐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해야할텐 데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이니까 있으나 마나이다. 그냥 없애는게 나을 것 같다.
Q)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이랑 친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A) 경찰관과 서로 친하긴 하지만 청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탁 같은 건 안된다고 못을 박는다.
▶ 서대전지구대
Q) 일반 경찰관들이 생각하실 때 생활안전협의회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A) 담당인들만 만나서 일선 경찰관들은 잘 모른다. 다른 경찰관들은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 관리반이나 서장들만 알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친하지도 않고 뭘 하 는지도 솔직히 잘 모른다.
Q) 그러면 경찰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뭐 잘 하는데는 잘 하겠지만 못 하는데는 있으나 마나인 것 같다. 어차피 서무반에 서 담당하고 명단도 관리반 2명이 관리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생 안회 위원들은 자신이 뭐라도 되는양 경찰서에 와서 경찰들이 아는척 안해준다고 오히려 불만이다. 경찰모두가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서로 불편하 다.
Q) 그렇다면 생활안전협의회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뭐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잘 돼서 생활안전협의회가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 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된다. 우리생각에는 도움도 안되는 것 같고, 있으면 피곤 하니 없애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 참고자료
- 경찰서 내부지침
- 경찰청 통계자료
- 네이버 기사
Ⅲ. 결론
1. 연구를 마치며
위에서 우리는 생활안전 협의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생활안전 협의회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하는 결실을 과연 맺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생활안전협의회는 주민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경찰관에게 그들이 원하는 치안사항을 요구하고 첩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한다. 과거의 경찰협력단체의 유착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8월에 시행된 생활안전협의회가 과연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았는데, 솔직히 청탁이라는 문제점은 경찰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있는 뿌리깊은 문제점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단기적인 연구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일단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한 논문이 너무나 부족했고, 볼 수 있었던 선행연구 또한 깊이있지 않아서 참고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었지만,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해 경찰측 입장에 약간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 지구대 경찰관들과의 인터뷰
▶ 중리지구대
Q) 생활안전협의회를 선발할 때 공고같은 것이 있나요?
A) 전체적인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서류 같은 것도 없다. 봉사활동이니까 관 심 있는 사람만 찾아와서 하는 실정이다.
Q) 그렇다면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봉사활동이니까 자기가 관심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하겠지
Q) 생활안전협의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A) 생활안전협의회는 순수 봉사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경찰의 득 을 보기 위한 사람이 많다. 또한 위촉만 받고 활동안하는 사람이 많다.
Q) 생활안전협의회가 경찰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사실 지역주민들보다 경찰들이 더 잘 안다. 하지만 첩보제공이나 세부적사항 등 도움 주 는 것이 많다. 또한 세부적 사항은 주민들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Q) 그러면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A) 그래도 경찰활동이 경찰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니 협력단체가 필요하다. 경찰이 더 잘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은 된다.
Q) 생활안전협의회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있나요?
A) 10년 동안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이었던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직권남용을 하려다가 못하고 벌금을 납부한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결국 생활안전협의회를 탈퇴했다. 그래서 담당 경찰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민망했다.
Q) 생활안전협의회를 담당하시면서 힘든점은 무엇인가요?
A) 적극적으로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이랑 같이 하다보면 청탁의 고리나 지역 유착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면 관계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래서 그 중간을 찾 아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 송촌지구대
Q) 생활안전협의회원 선발시 따로 공고 같은 걸 하시나요?
A) 나이 40~50먹어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겠어? 차라리 지역에서 덕망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말하는게 낫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해.
Q) 생활안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A) 의견 반영이 잘 안된다. 사람은 하나인데 잔소리 하는 사람은 많으니 될 리가 없 다. 순찰인원이 부족한데 아무리 이것저것 지적해봐야 다 처리해 줄 수 없다. 학교 에 선생님만 잔뜩 있고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학교가 잘 돌아 가겠는가? 차라리 자율방범대가 늘어나야 한다.
Q) 생활안전협의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친목회처럼 변질되었다. 그리고 상부조직은 분쟁 조정이나 의견 개진을 위해서 위원회 가 필요하다. 또한 상부 조직 같은 기획기관이야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 부 조직까지는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부조직은 실행기관에 불과하니까 의 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을 따르는 부서이다.
Q) 그렇다면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A) 기금조성해서 방범대원 옷을 사주거나 뭐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해야할텐 데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이니까 있으나 마나이다. 그냥 없애는게 나을 것 같다.
Q)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이랑 친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A) 경찰관과 서로 친하긴 하지만 청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탁 같은 건 안된다고 못을 박는다.
▶ 서대전지구대
Q) 일반 경찰관들이 생각하실 때 생활안전협의회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A) 담당인들만 만나서 일선 경찰관들은 잘 모른다. 다른 경찰관들은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 관리반이나 서장들만 알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친하지도 않고 뭘 하 는지도 솔직히 잘 모른다.
Q) 그러면 경찰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뭐 잘 하는데는 잘 하겠지만 못 하는데는 있으나 마나인 것 같다. 어차피 서무반에 서 담당하고 명단도 관리반 2명이 관리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생 안회 위원들은 자신이 뭐라도 되는양 경찰서에 와서 경찰들이 아는척 안해준다고 오히려 불만이다. 경찰모두가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서로 불편하 다.
Q) 그렇다면 생활안전협의회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뭐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잘 돼서 생활안전협의회가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 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된다. 우리생각에는 도움도 안되는 것 같고, 있으면 피곤 하니 없애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 참고자료
- 경찰서 내부지침
- 경찰청 통계자료
- 네이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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