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할권 개정에 대하여

소개글

형사관할권 개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적대행위 발생 또는 계엄형 선포시 재판권 정지

자. 미국측 사건처리의 관대화

차. 경찰권행사

카. 협정해석시 영어본 우선문제

4. 결 론

이-팔 유혈충돌, 문제점과 전망

민중봉기의 시작

이 샤론총리의 강경책

`뜨거운 감자\' 팔 난민 허용

양측 가치관 변화해야 해결

본문내용

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3만명의 일거수 일투족으로 감시,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 과격단체는 아라파트 수반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의한 테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따라서 샤론 총리의 일주일간의 완전한 정전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뜨거운 감자' 팔 난민 허용
　아라파트 수반의 조직원이 테러에 연루된 것은 사실인 듯싶다. 주로 개별적으로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샤론 정부가 아라파트 수반을 완전히 무시하고 더 이상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아라파트의 자치정부는 하마스와 지하드 등의 과격단체와는 달리 이스라엘과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샤론 총리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샤론 총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라파트를 수반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와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모태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1973년 11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아랍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된 바 있다. 유엔도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대해 유엔 옵서버 서격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라파트를 수반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단순한 테러집단이 아닌 정치적 실체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샤론 총리는 합법적인 정부를 와해시킨 후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될 하마스와 지하드 등을 상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는 달리 하마스와 지하드 등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 지난 911 테러로 과격 테러 단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상기된 상태이므로 이스라엘은 이들 집단을 상대로 자유롭게 군사적 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샤론 총리가 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도태시켜 협상의 여지를 차단한 후 요단강 서안을 합병하려는 시도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팔레스타인 난민, 동 예루살렘 관할권과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등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총 37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주변국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레스타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난민들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와 요단강 서안으로 불러들인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결성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500만명의 유대인과 100만명의 아랍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로서는 370만명의 팔레스타인이 귀환할 경우 인구가 거의 대등하게 되어 유대인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선포할 경우 이스라엘은 바로 턱 밑에 언제든지 반 이스라엘 기치를 내걸고 싸울 수 있는 국가단위의 테러 단체를 용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00년 7월 캠프데이비드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난민 귀환문제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양측 가치관 변화해야 해결
　예루살렘 문제도 녹녹치 않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다 동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역사, 종교의 중심지로 간주, 수도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빈, 페레, 네탄야후 등 역대 이스라엘 수상들도 한결같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캠프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스라엘의 바라크 전 수상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관할권의 상당부분을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하는 협상안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 놀란 바라크 전 수상의 `대담한' 행동은 결국 2001년 2월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 물론 선거의 패배에는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에 대한 바라크 정권의 대응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만 동 예루살렘의 관할권 양보도 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공유하는 방법 혹은 국제 통제하에 두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이다.
　1993년 오슬로 협정과 후속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가자지구와 요단강 서안 땅에서 철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지역내로 이스라엘인들이 이주하여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하루빨리 동 지역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협상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착촌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의 있는 해결노력이 요구된다. 즉 이스라엘은 정착촌의 확대를 중지하고 정착촌을 정리해야 한다.
　올해 2월말 사우디의 압둘아지즈 왕세제에 의해 중동 평화안이 제기된 바 있다. 동 평화안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 점령지(요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아랍전체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화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는 안(案)이 부족해서 성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양측간에 존재한다.
　그것은 상호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상호 실체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양국민의 신념에 기인한다.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무엇보다도 오랜 시일에 걸쳐 양측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실체를 인정하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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